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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종이 서류 없는 '스마트 행정심판' 도입

송고시간2020-04-0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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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경북도는 행정심판 서류를 전자화한 '스마트 행정심판'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스마트 행정심판'
'스마트 행정심판'

[경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북도행정심판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서류를 책자로 제작하고 위원들에게 우편으로 보내 사건 심리에 활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관련 내용을 전자파일로 변환해 노트북 등으로 심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도는 지난 2월 스마트 행정심판을 시범 도입해본 결과 행정심판위원들이 무거운 책자를 소지하지 않아도 되는 데다 심리 중 필요한 자료를 즉시 검색하기가 수월해졌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스마트 행정심판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자료 인쇄비, 우편료, 파쇄비 등 연간 5천만원 이상 예산이 절감되고 행정심판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영상 행정심판위원회 개최도 검토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스마트 행정심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이라면서 "행정심판 서류 전자·간소화로 행정심판에 편의를 꾀할 뿐 아니라 더 면밀한 사건 심리로 보다 많은 도민들 권리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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