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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재난지원금 확대 경쟁에…청 "입장없다" 거리두기

송고시간2020-04-0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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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흐름 촉각…'여야 합의하면 정부도 수용' 관측에 힘실려

재정 안정성·정책혼선 우려도…靑, 총선 앞두고 메시지에 '신중'

청와대
청와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박경준 기자 = 여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범위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을 잇달아 내놓는 가운데, 청와대는 7일 "현재로서는 정부의 입장 변화는 논의된 바 없다"며 거리를 뒀다.

청와대와 정부로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여론의 반응이나 정치권 논의 흐름에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섣불리 메시지를 낼 경우 '선거용'이라는 오해를 불러올 것이라는 판단에 언급을 삼가는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여야가 동시에 확대를 요구할 경우 청와대와 정부도 수용할 수밖에 없으리라는 의견도 나오지만, 재정 안정성이나 정책 일관성 등을 고려하면 쉽게 받아들이지는 못하리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그래픽] 긴급재난지원금 여야 지급안 비교
[그래픽] 긴급재난지원금 여야 지급안 비교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4·15 총선을 9일 앞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문제가 중반부로 접어든 총선 판세의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jin34@yna.co.kr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 '전 국민 70% 지급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일부에서는 지급기준 등에 대한 반발 여론이 형성됐고,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지급범위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래통합당 역시 국민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는 안을 제안하는 등 여야가 '전 국민 지급'에 한목소리를 내는 양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치권에서 여러 얘기가 나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부의 기존 방침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며 "관련된 논의가 청와대나 정부 내에서 진행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정책적인 기준은 지난번 발표 때와 변함이 없다"고만 언급했다.

당시 당·정·청은 긴급성·형평성·재정여력 등을 고려해 소득기준 하위 70%에게 지원금을 주기로 했고, 이런 판단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향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데 합의를 한다면 청와대나 정부 역시 이를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19가 가져올 경제충격이 예상을 뛰어넘으리라는 관측이 이어지면서 정부의 대책도 더 과감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청와대로서도 이런 여론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추경안 심의 자체가 국회의 권한이라는 점에서, 정부와 청와대에서는 '최종 결정은 국회의 몫'이라는 인식도 감지되고 있다.

국회에서 여야가 결정한다면 그것 역시 존중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편에서는 청와대나 정부가 이런 지원대상 확대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반론도 있다.

지난달 '70% 지급안'을 결정할 때에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 측에서는 재정 안정성을 이유로 강력히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고려하면 '100% 지급안'은 정부가 수용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 문 대통령이 당시 비상경제회의에서 직접 "정부로서는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전 국민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지 못한다는 점을 공개 언급한 바 있어, 청와대와 정부가 지원대상을 확대할 경우 정책 혼선을 야기했다는 비판 여론에도 처할 수 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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