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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4월 원비도 환불…중3·고3 스마트기기 대여 내일 완료(종합)

송고시간2020-04-0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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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교육청, 원격수업 교사 개인정보·교권 보호 방안도 논의

유치원초중고 개학 추가 연기되나…교육부 고심 (CG)
유치원초중고 개학 추가 연기되나…교육부 고심 (CG)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이 3월에 이어 4월 원비도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휴업 기간 수업료를 환불하는 유치원을 4월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7일 전국 시·도 교육청과 '제6차 신학기 개학 준비 추진단 영상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사업'의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교육부는 지난달 17일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사업을 신설한 바 있다. 사립유치원 휴업 기간에 대한 수업료를 학부모들이 내지 않도록 수업료를 환불한 유치원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 발표 당시에는 학교 개학이 4월 6일로 예정돼 있었는데,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서 초·중·고는 온라인으로 개학하고 유치원은 휴업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한 상태다.

교육부는 유치원 휴업 기간이 연장됐으므로 유치원 지원 기간을 당초 5주에서 총 8주로 늘린다고 밝혔다.

원래 정부 추경 320억원과 시·도 교육청의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320억원으로 총 64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었는데, 시·도 교육청이 120억원을 더 투입해 총 72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공립유치원 수업료는 각 교육청에서 지원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유치원이 무기한 휴업 중인 탓에 법정 수업일수(180일)를 상당 부분 채우지 못하게 된 문제에 관해서는 "시·도 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등과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교육부와 교육청은 지역별로 시행하고 있는 스마트기기 대여 제도도 점검했다.

9일 온라인 개학하는 중3·고3 학생에게는 8일까지 스마트기기 대여를 완료할 방침이다. 부산·인천·충남·경기·대구·광주·세종 등 7개 교육청이 전날 기기 대여를 완료했고, 나머지 10개 교육청은 8일 완료할 계획이다.

스마트기기 대여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교육급여 수급 학생 중 스마트폰이 없는 학생이 1순위 대상이고, 다자녀·조손가정·한부모 등 학교장 추천 학생이 2순위다.

이날 회의에서는 장애 학생 지원 계획도 점검했다. 청각장애 학생에게는 EBS 수업에 자막·수어가 지원되며, 발달장애 학생에게는 일대일 방문 순회 교육 등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교육 당국은 온라인 개학 후 긴급돌봄 운영 계획도 논의했다. 초등학교에서는 방과 후 강사 등을 활용해 긴급돌봄 교실에 있는 학생들이 원격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이날 회의에서 원격수업에 따른 교사 개인정보 및 교권 보호 방안도 논의했다.

교육부는 "원격수업 영상 자료를 악용해 교육 활동을 침해할 경우 법령에 따라 가해 학생을 조치하고 피해 교사를 보호 조치할 예정"이라며 "관련 내용을 학생·학부모에게 사전에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성장기 아이들의 성적 호기심 등 여러 문제로 크고 작은 교권침해 사례가 있다"며 "'n번방' 등 엉뚱한 데에 있는 문제에 대한 정보윤리 교육, 화상수업 교권 보호 교육 등을 함께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일선 학교에서 원격수업에 활용할 예정인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Zoom)이 보안에 취약하다는 지적에 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련 대책을 협의 중"이라며 "보안 패치, 대안 소프트웨어 제안 등의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뉴욕시 교육당국은 줌으로 화상회의를 하다가 음란물이 화면에 뜨는 등의 문제가 잇따른 것으로 확인되자 최근 뉴욕 모든 학교에 줌 사용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ENG·中文) '코로나 개학연기' 북한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할까 | 북한터치 E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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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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