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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정부의 상호주의 '빗장'…방역 변곡점 굳히는 계기 되길

송고시간2020-04-0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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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우리 국민의 입국을 막고 있는 나라에 대해 사증 면제와 무사증 입국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그동안 취해 온 개방주의의 근간은 유지하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입국 제한을 강화한다는 게 정세균 국무총리의 설명이다. 이달 1일부터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자가격리 조치가 시작된 데 이어 이번 조치가 추가 시행되면 외국인의 웬만한 입국은 사실상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도 불요불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 제한을 확대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해외발 입국으로 국내 자가격리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탈자 관리 등에 어려움이 발생한 것이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이해된다. 이번 조치는 캐나다·호주 등 무비자 입국 국가 34개국과 프랑스·러시아·태국 등 비자면제협정 체결국 54개국 등 모두 88개 국가에 적용된다고 한다.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듯 안타깝게도 세계 각국은 국제공조와 연대를 모색하기보다는 앞다퉈 빗장을 걸어 잠그는 듯한 모습이다. 현재 120개국이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막고 있으며 이들 국가를 포함한 148개국이 한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했다.

외국인 입국금지 주장은 이미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주로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가 지적했듯이 입국금지의 실효성과 방역 효율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섣불리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니었다. 높은 수출 의존도와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힌 외교 문제까지 고려하면 더더욱 그렇다. 국제사회가 한국을 코로나19 대응 모범국가 중 하나로 꼽은 것은 단지 짧은 기간에 신규 확진자 규모를 줄이고 상대적으로 낮은 치명률을 유지했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극단적이고 폐쇄적인 조처 없이 시종 열린 자세를 견지하면서도 효율적으로 대처한다는 평가에는 정책 판단이 신중하면서도 현실적이라는 시각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게 아닐까 싶다. 최근 입국자의 대다수는 외국인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라는 점에서 이번 입국 제한 조처의 실효성이 생각만큼 크지 않을지 모르지만, 전반적인 방역 상황을 고려하면 그 의미를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

추가 확진자가 사흘 연속 50명 안팎에 그치는 등 국내 확산세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는 가운데 해외로부터의 바이러스 유입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계속되는 소규모 집단감염과 함께 양대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 5일에는 신규 확진자의 절반이 해외에서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고 8일에도 해외 유입 비중이 26%에 달했을 정도다. 바이러스 확산세가 잡힐 듯 말 듯한 상황에서 해외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지 못할 경우 많은 역학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이른바 '제2차 파도'가 실제로 닥칠 수도 있다. 특히 해외에서 감염돼 들어오는 입국자는 자칫 지역사회 감염 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의 빈틈도 있어선 안 된다.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입국금지 조처가 확산세를 확실히 통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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