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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코로나에도 내일 최고인민회의…경제난 타개책 주목

송고시간2020-04-09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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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총력에 '경제 돌파전' 차질…보건예산 확충·추가 인사조치 가능성

김정은, 대의원 아니라 불참 관측…사전에 노동당 회의 주재 여부 관심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에도 개최를 예고한 최고인민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0일 평양에서 열리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는 남한으로 치면 정기국회에 해당한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으로, 매년 4월께 정기회의를 열어 헌법과 법률 개정 등 국가정책의 기본원칙 수립, 주요 국가기구 인사, 예산안 승인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정기회의인 만큼 통상 1년에 한 차례 개최됐지만, 2012년과 2014년, 2019년에 예외적으로 두 차례 열린 적도 있다.

이번 회의도 정기회의 성격이 강하지만, 코로나19로 세계 각국이 대규모 실내행사를 잇따라 취소하는 상황에서 강행한 셈이어서 주목된다.

북한이 연초 '경제 정면돌파전'을 천명하자마자 코로나19 사태로 경제난이 가중된 만큼, 이번 회의에서는 먼저 이를 타개할 경제 견인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실적으로 대북 제재 장기화로 수출입 통로가 이미 대부분 막힌 데다 코로나19까지 겹쳐 이번 회의에서도 획기적인 '묘수'를 마련하기는 힘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자력갱생을 거듭 강조하면서 내부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자는 '재탕 대책'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올해 보건 분야 예산을 크게 증액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를 통해 내각 산하 기관에 대한 추가 인사 조처 등도 일부 이뤄질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지난해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주요 인사 조처를 대부분 마무리한 상황이어서 인사 폭이 크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회의
지난해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회의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지난해 8월 29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2차회의 모습.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photo@yna.co.kr

일각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회의 참석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김 위원장은 지난해 3월 치러진 제14기 선거 때부터 대의원을 맡지 않고 있어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불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회의 하루 전에 김 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정치국 회의 등을 열어 주요 안건을 논의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실제로 북한은 김정은 시대 들어 실질적 의사결정 기구인 노동당에서 사전에 주요 안건을 논의한 뒤 대의기구 격인 최고인민회의에 제출하는 패턴을 보여왔다.

아울러 북한이 이미 작년 말 당 전원회의에서 북미교착 장기화 국면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이번 회의에서 추가적인 대외 메시지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저강도 군사훈련에 머물며 자극적 행보를 나름대로 삼가고 있고, 북미 모두 코로나19로 내치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도 이런 전망을 뒷받침한다.

김정은 (CG)
김정은 (CG)

[연합뉴스TV 제공]

지난 2월 29일 보도된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개최 날짜는 미공개) 이후 한 달 반가량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겸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의 회의 참석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최룡해는 '북한의 2인자'이자 박봉주 당 부위원장, 김재룡 내각 총리와 함께 권력의 핵심 3인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맡은 그가 이번 회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경우 여러 해석이 나올 수 있다.

일각에서는 상임위원장 교체 등에 관한 언급 없이 최룡해가 불참한다면 그가 코로나19 의심 증세 등으로 일정 기간 격리됐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편, 코로나19 상황에서 회의를 강행한 북한은 대의원 중 의심 환자에 대해서는 불참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처럼 만수대의사당에 집결할 경우 실내 방역에도 만전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전국 선거구에서 선출된 687명이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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