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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컷·한국판 양적완화' 뒤 효과 지켜보자는 한은

송고시간2020-04-0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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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0.50%p 인하·RP 무제한 매입 이후 4월에는 '쉬어가기'

향후 금리 추가 인하 필요성 두고 전문가들 의견 엇갈려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정수연 기자 = 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동결은 '빅 컷'과 '한국판 양적완화' 등 한은이 최근 내놓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책의 효과를 일단 지켜보자는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번 동결은 시장의 대체적인 관측이었지만, 앞으로 한은이 금리를 추가 인하할지를 두고서는 전망이 갈렸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자금 경색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유동성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한은이 국채를 대규모로 매입하는 선진국형 양적완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 굵직한 대책 뒤 예상된 금리 동결

답변하는 이주열 총재
답변하는 이주열 총재

(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으로 출근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 3. 20 chc@yna.co.kr

이번 금리 동결은 예정된 순서였다.

지난달 16일 임시 금통위를 열어 '빅컷'을 단행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임시 금통위는 9·11 테러 직후인 2001년 9월과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0월 이후 사상 세 번째였다. 통상 0.25%포인트씩 조절하던 금리를 단숨에 0.50% 낮춘 '빅 컷'이기도 했다.

여기에 한은은 지난달 26일 '한국판 양적완화(QE)'인 환매조건부채권(RP) 무제한 매입을 통해 시중에 필요한 자금을 모두 제공한다는 대책도 내놨다.

이러한 굵직한 대책을 잇달아 내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좀 더 관망하자는 취지에서 금리를 동결한 것으로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다.

이번 금통위를 끝으로 위원 7명 가운데 고승범·신인석·이일형·조동철 위원 등 4명이 교체된다는 점도 금리 동결 결정에 일부 영향을 줬으리라는 해석도 나왔다.

또한 최근 국고채와 회사채 금리가 일제히 하락하는 등 시장 불안 상황이 다소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은 금리 동결의 결정적 배경으로 꼽혔을 것으로 여겨진다.

전날 서울 채권시장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2.3bp(1bp=0.01%포인트) 내린 연 1.024%로 장을 마쳤다. 기업어음(CP) 91일 금리도 연 2.18%로 보함을 나타내며 폭등세가 진정된 분위기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미 3월에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4월 초부터 금리를 또 내리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새로 오는 금통위원에게 어느 정도 정책 여력을 남겨줘야 하는 점도 배경이라고 볼 수 있다"고 풀이했다.

강현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앞서 금리를 인하한 효과를 지켜보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도 한은이 금리를 인하하리라는 기대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 "금리 추가 인하 뒤 본격 양적완화" vs "금리 동결 뒤 유동성 공급"

한은 "오늘 임시 금통위…금리 인하 논의"
한은 "오늘 임시 금통위…금리 인하 논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다만 향후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소 엇갈렸다.

금리 조정보다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 유동성 공급이라는 점이 시장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강현주 연구위원은 한은이 국채 매입을 통한 실질적인 양적완화에 나서야 한다면서 연내 1회 금리 인하를 전망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국채를 매입한다고 선언하고 양적완화를 해야 한다"며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내린 효과는 이미 반영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금융 상황을 완화할 필요성이 큰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위험자산, 회사채, 가계대출과 연동된 은행채의 준거 금리가 되는 국채를 한은이 매입해 금리를 낮추면 단기자금시장이 안정되는 효과가 나타난다"며 "이런 방식의 양적완화를 하려면 기준 금리를 한 차례 인하한 후에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했다.

강승원 연구원도 7월께 금리를 0.25%포인트 추가로 낮출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가 현재 기준금리 0.75%보다 낮은 0.5%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며 "기준금리가 성장률보다 높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한 차례 인하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어 "금리 인하 효과 무용론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한국은 국채와 가계부채가 3천600조원 정도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절감 효과만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에 버금가는 9조원가량이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한은이 올해 특정 금액을 언급하며 국채 매입을 선언적으로 약속하는 선진국형 양적완화가 필요하다"며 "한은이 16조∼17조원 규모를 매입하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최근에 돈을 푼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원은 한국은 다른 선진국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한은이 금리를 계속 동결한 상태에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선택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선진국이 금리를 제로 가까이 낮춘 것은 양적완화를 위한 것"이라며 "국채 발행이 워낙 많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정책금리를 떨어뜨린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과는 상황이 다르고 중앙은행이 국채를 대거 매입하는 양적완화가 정말 필요한지 논란이 많다"며 "한은은 당장 선진국형 양적완화를 선택하지 않고 금리를 계속 동결하는 대신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을 선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동성 지원 방안과 관련해서는 "앞서 한은이 발표한 회사채를 담보로 증권사에 대출을 해주는 대책은 실행이 되면 어느 정도 효과를 낼 것이고 필요하다고 본다"며 "다만 담보가치를 잡을 때 헤어컷(최소증거금률)을 많이 잡으면 있으나마나 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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