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가기간뉴스 통신사 연합뉴스
국가기간뉴스 통신사 연합뉴스
댓글댓글페이지로 이동

정 총리 "대대적 소비진작·내수활성화 대책 미리 준비해야"

송고시간2020-04-09 11:11

댓글댓글페이지로 이동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후속조치 앞당겨 이행"

"공직자들, 경제위기 극복 위한 규제개선 요구에 즉각 응답해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하는 정세균 총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하는 정세균 총리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왼쪽 두번째)가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대책과 관련해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으로, 필요한 후속조치를 최대한 앞당겨서 이행해달라"고 내각에 주문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안건 중 하나인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방안'을 언급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마련한 중소기업 애로 해소 방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과 농업·신산업 등에 대한 단계별 기업활동 지원 대책 등이 담겼다.

정 총리는 "이번 대책만으로 당면한 어려움을 모두 이겨낼 수는 없다"며 "우리 경제의 주축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대대적인 소비진작과 내수활성화 대책을 미리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가장 오래 고통을 겪는 것이 바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듣고 아무리 작은 사안이라도 성의껏 해결방안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정 총리는 규제개선과 관련해 "공직자들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규제개선 요구에 즉각 응답해달라"며 "장관들이 책임지고 이끌어달라"고 강조했다.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는 정세균 총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는 정세균 총리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kjhpress@yna.co.kr

정 총리는 규제가 필요한 이유를 정부가 입증하지 못하면 이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를 언급하면서 "올해부터는 입증 책임제 대상을 경제활동과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법률과 시행령으로 확대하고, 지자체에도 확산해 규제혁신의 속도를 더 높이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는 왜 규제를 풀어야 하는지 국민과 기업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규제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혁파하는 것으로, '갑'과 '을'을 바꿔 규제를 혁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우리 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지만, 정부 입증 책임제를 잘 활용한다면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정부는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2천명대로 낮추겠다"며 "이를 위해 보행자 우선의 교통체계를 확립하고, 운전자책임을 더욱 강화하며 교통안전 인프라도 대폭 확충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대책은 현장에서 작동돼야 한다"며 "국토교통부 등은 무인 단속카메라 등 교통 안전시설을 조속히 설치하고 사고발생 위험성이 높은 구간과 교통법규 상습위반지역을 수시로 점검해 보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회 협조로 어린이 교통안전 법안들이 본격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어린이 안전법안 등이 있다"며 이에 대한 조속한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하는 정세균 총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하는 정세균 총리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오른쪽 두번째)가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kjhpress@yna.co.kr

ses@yna.co.kr

핫뉴스

전체보기

포토

전체보기

댓글 많은 뉴스

포토무비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