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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검거된 29%가 10대…"미성년자, 신상공개 불가"(종합2보)

송고시간2020-04-09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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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n번방' 운영자 '갓갓' 추적…"매일 조금씩 수사 진전"

시민단체와도 협력해 성 착취물 유포 적극 대응

텔레그램 등 디지털 성범죄 (CG)
텔레그램 등 디지털 성범죄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뤄진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지난해 이후 221명이 검거되고 32명이 구속됐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까지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을 포함해 경찰이 수사한 사건은 총 274건이다.

범죄 유형별로 분류하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처럼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경우가 3건, 이렇게 제작된 성 착취물을 재유포한 경우가 10건이다.

개인 간 성행위 등을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해 소장하고 있다가 지인 등에게 전송한 경우는 144건, 화장실 '몰카'(몰래카메라)나 '딥페이크'(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하는 기술) 등 기타 디지털 성범죄는 117건이다.

경찰은 274건 중 34건은 검찰에 송치했으며, 240건은 계속 수사 중이다.

검거된 221명은 조주빈과 같은 운영자 57명, 유포자 64명, 소지자 100명이다. 지금까지 경찰에 자수한 사람은 총 5명이다.

연령대는 10대 65명, 20대 103명, 30대 43명, 40대 4명, 50대 이상 6명이다. 전체 피의자 29.4%가 10대다.

경찰 관계자는 "10대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부모 등 신뢰 관계인의 입회 하에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피의자 전원의 신상을 조주빈처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도 있지만, 경찰은 "미성년자 신상 공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도 붙어 있다.

인적사항이 확인된 피해자는 총 58명으로 10대 30명, 20대 22명, 30대 5명, 50대 1명이다. 40대는 없다.

텔레그램 등 SNS 이용 디지털성범죄 단속 현황
텔레그램 등 SNS 이용 디지털성범죄 단속 현황

[경찰청 제공]

경찰청 관계자는 검찰에 구속 송치된 조씨와 관련해 "다른 공범을 수사하다가 조씨를 더 조사해야 하면 검찰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의 시초격인 'n번방' 운영자 '갓갓'을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매일 조금씩 수사가 진전되고 있다"며 "여러 자료를 토대로 '갓갓'의 신원을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텔레그램 자경단' 회원들에 대해서도 책임수사관서를 지정해 수사하고 있다. 자경단의 신상 공개 과정에서 기존 피해 영상이 유포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경찰청은 해외 온라인 메신저인 위커(Wickr)에서 이뤄진 성 착취물 유통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본청 사이버 성폭력수사팀에서 연구·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시민단체와도 협력체계를 구축해 해외 SNS를 통한 성 착취물 유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앞서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시민단체로부터 아동 성 착취물 등을 유포하는 디스코드 채널 114개를 제보받아 수사한 결과 총 10명을 붙잡아 1명을 구속했다.

부산지방경찰청도 시민단체로부터 제보받아 수사한 결과 아동 성 착취물 등 총 2천608건을 20여명에게 판매한 피의자를 구속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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