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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투표지 QR코드에 개인정보? 통신망에 중국장비?

송고시간2020-04-2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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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의원 의혹제기…선관위 "QR코드에 유권자 개인정보 안들어가"

'화웨이 장비 700대 사전투표소에 제공' 주장에 선관위·업체 "아니다"

재검표 추진 의사 밝히는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
재검표 추진 의사 밝히는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범시민단체연합 회원과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4.15총선에서 부정선거 사례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증거보전 신청과 재검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2020.4.22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김예림 인턴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4·15총선)에서 낙선한 민경욱 의원(미래통합당)이 온·오프라인에서 총선 사전투표와 관련한 의혹을 잇달아 제기하고 있다.

민 의원은 27일 "사전투표(용지)에 찍혀있는 QR코드에 전과와 병력, 납세, 이메일, 학력, 재산 등 개인 정보가 들어있다면 세상이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라며 "국민 5백만명의 개인 정보가 QR코드를 만드는 사전선거 관리시스템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까?"라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렸다.

이어 민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행한 기자회견에서 "이번 선거는 공직선거법 위반을 강행하며 QR코드를 사용한 불법 선거였고 500만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해 사용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전투표 용지 QR코드에 각종 개인정보가 입력됐을 수 있다는 주장은 결국 선거 관리 당국이 해당 투표지를 사용한 유권자가 누구이며, 그가 어느 후보를 찍었는지 알 수 있게 된다는 주장으로 귀결된다. 사실이라면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헌법 제41조에 명시된 비밀선거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일이다.

사전투표함 개표 모습
사전투표함 개표 모습

[태안=연합뉴스 자료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15일 저녁 충남 태안군 선거사무요원들이 태안군민체육관에서 지난 10∼11 치러진 사전투표함을 개표하고 있다. 2020.4.15 sw21@yna.c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런 민 의원의 의혹 제기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QR코드에 각종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을 수 있다'는 민 의원 주장과 관련, "QR코드에 들어가는 정보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관위명, 투표지 일련번호 4가지 외에는 없다"고 28일 연합뉴스에 밝혔다.

이어 '선관위 시스템에 국민 500만명의 개인정보가 들어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최근 4년간 치러진 각종 선거의 사무 종사자들과 후보(예비후보 포함)들의 정보가 선거 사무용으로 들어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선거때 쓰는 내부 시스템인 선거관리시스템은 후보와 예비후보들이 필수서류에 기재하는 전과, 병역, 납세, 재산 등 정보와 2016년과 올해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의 투·개표 종사자 등 선거 사무 관계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관리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관리시스템에 총 500만명까지 입력이 가능하며 그 수를 다 채운 것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선관위 시스템에 근년 치러진 선거에 출마한 후보와 선거사무 관계자들의 개인 정보가 입력돼 있지만 그것과 사전투표용지 바코드에 입력되는 유권자 정보와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민경욱 의원은 27일 "(중국의 이동통신 장비업체) 화웨이는 이번 선거 유무선통신장비 구매 및 무선통신망 구축사업에 유무선 통신장비 700대를 제작해 사전투표소에 제공했다"는 글도 페이스북 계정에 올렸다.

화웨이 제품 사용의 의미에 대해 민 의원이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중국 장비를 사용함으로써 해킹 위험에 노출되는 등의 보안상 문제가 있었다는 뉘앙스를 깔고 있는 것으로 해석됐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조달청의 공개입찰을 통해 국내 업체가 선정됐다"며 국내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장비는 화웨이 제품이 아닌 국산이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총선에 쓰인 통신장비의 일부를 공급한 LG유플러스의 대 언론 담당자는 "선관위가 사전선거에서 운용한 전용망(외부에서 접속이 되지 않는 폐쇄망)에 쓰이는 라우터(router·망과 망 사이를 연결해주는 장치)를 공급했는데, 모두 국산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사전투표에 이용된 전용망의 주된 통신망은 KT의 유선망이며, 유선망에 장애 같은 것이 생기는 매우 드문 상황에 대비해 이동통신 3사의 무선망이 '보조망'으로 쓰였다"며 "LG유플러스 무선망 중 일부에 화웨이 장비를 쓰고 있는데 '백업용'이기 때문에 극히 사용이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LG유플러스 및 선관위에서 별도 보안 검증을 하였으며, 이는 은행, 경찰청 등 법인이나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것과도 동일한 시스템"이라며 화웨이 장비 사용에 따른 보안상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에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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