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가기간뉴스 통신사 연합뉴스
국가기간뉴스 통신사 연합뉴스
댓글댓글페이지로 이동

[팩트체크] 대구서 마스크 안쓰면 무조건 벌금?…장소·상황 따진다

송고시간2020-05-06 18:33

댓글댓글페이지로 이동

대구시장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두고 찬반 논란

감염병예방법상 행정명령 위반시 벌금 최대 300만원은 사실

단, 대중교통·공공시설서 적용…권시장 "착용권고 계속 저항시 고발 검토"

권영진 대구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대구광역시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행정명령으로 발동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찬반 논란을 불렀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5일 대 시민 담화문에서 "대구시는 모든 시민들에게 마스크 쓰기 생활화를 강력히 권고하면서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마스크 쓰기 의무화를 행정명령으로 발동한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또 "일주일 간의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고등학교 3학년생의 등교 수업이 시작되는 5월13일부터 강력하게 시행하겠다"고 부연했다.

의무적인 마스크 착용을 행정명령으로 발동하는 사례는 국내에서 대구가 처음인데다 행정명령의 경우 미이행시 법적 제재가 따른다는 점에서 큰 관심이 쏠렸다.

인터넷 공간에서는 찬반 여론이 팽팽했다.

국내 시(市)·도(道) 가운데 대구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적절한 조치'라는 평가와 함께, 이제까지 마스크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하지 않다가 상황이 호전돼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 중앙 정부 정책이 전환하는 시점에 발동하는 것은 '뒷북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또 '마스크 미착용시 벌금 300만원'이라는 제목으로 행정명령 내용을 소개한 일부 기사의 댓글에는 '처벌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많았다.

일단 마스크 착용 관련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은 사실이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49조는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조치의 하나로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는 것이 적시돼 있다.

또 감염병예방법 제80조에 따르면 이 법 49조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대구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상황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벌금 300만원에 처해지는 것은 아니다.

권 시장은 담화에서 행정명령 내용을 설명하면서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마스크 사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즉, 대중교통에 탑승 중이거나 공공시설을 이용중인 사람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경우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이다.

또 '벌금'이기 때문에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처럼 특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정해진 액수가 그대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기소 및 재판(약식기소 포함)을 거쳐 액수가 정해진다.

아울러 권 시장은 담화 발표 자리에서, 행정명령의 1차 목적은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을 촉구하는데 있음을 강조했다.

권 시장은 행정명령 미준수시 "법적으로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그에 따르는 과태료(정확히는 '벌금') 부과를 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것을 우선적 목적으로 하진 않는다. 시민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데 1차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방역요원이 마스크를 쓰길 권유했는데도 계속 저항하고 그것으로 인해 문제를 일으킬 경우 법적 조치까지 가는 경우를 검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연합뉴스 팩트체크팀은 팩트체크 소재에 대한 독자들의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이메일(jhcho@yna.co.kr)로 제안해 주시면 됩니다.>>

코로나19 국내 발병 확산기인 지난 2월 대구 출근길 지하철 모습
코로나19 국내 발병 확산기인 지난 2월 대구 출근길 지하철 모습

[대구=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2월 20일 오전 대구 지하철 2호선 문양 방면 객차 내부. 승객들은 모두 마스크를 쓴 모습이다. 2020.2.20 mtkht@yna.co.kr

jhcho@yna.co.kr

핫뉴스

전체보기

포토

전체보기

댓글 많은 뉴스

포토무비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