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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실수로 기부했다' 취소문의 많은 이유가 있다?(종합)

송고시간2020-05-1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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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절차 내 기부메뉴 설치 탓

전액 기부자가 기부 취소시 지역상품권으로 환급 검토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첫날 기부를 취소하겠다는 문의가 많았던 데에는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의 카드 신청 메뉴 안에 기부 메뉴를 설치하도록 지침을 내린 영향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부 취소 민원이 많아지자 정부가 전액 기부자에 한해 기부 의사를 철회하면 다음달 중순께 그에 상응하는 상품권을 되돌려주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기부 신청 절차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각 카드사에 내려보냈다.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신청 홈페이지를 구성할 때 기부 신청 절차를 이런 식으로 만들라는 내용을 안내한 것이다.

현재 일반적으로 각 카드사 지원금 신청 화면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하면 고객이 받는 지원금액이 나오고 기부금 신청 항목도 나온다.

여기서 기부금액을 만원 단위로 입력할 수 있고, 전액기부 클릭상자를 누를 수 있게 돼 있다.

기부할 의사가 있다면 기부금액 입력하고, 없으면 확인을 누르면 지원금 신청 절차가 마무리된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입력 화면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입력 화면

[모 카드사 화면 캡처=연합뉴스]

당초 카드업계는 지원금 신청 화면과 기부 신청 화면을 분리할 것을 요구했다. 즉, 지원금 신청 메뉴를 눌러 지원금 신청 절차를 개시해 마무리하고, 이후 기부에 뜻이 있는 고객만 별도의 기부 신청 메뉴를 눌러 기부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원금 신청 절차 내에 기부 신청 절차를 삽입하도록 지침을 내려 현재와 같은 기부 신청 절차가 마련됐다.

일종의 '넛지(nudge, 팔꿈치로 찌르기·간접적 유도의 의미)' 효과가 작용할 여지가 생겨난 셈이라고 업계 관계자는 말하고 있다.

신청 첫날 실수로 기부해 어떻게 취소할 수 있는지 묻는 전화가 적지 않게 카드사 상담센터로 몰렸다. 기부금액을 신청금액으로 오해했다거나 아무 생각 없이 클릭 상자를 눌러 전액기부가 됐다는 내용이다.

현재 지원금 신청 정보가 카드사에서 정부로 넘어오면 기부를 취소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신한카드를 제외한 전 카드사가 신청 당일 오후 11시 30분까지 기부 취소 신청을 받고 있다. 신한카드는 다음날 오후 6시까지 받는다.

신한·삼성·현대카드는 상담센터를 통해서, 롯데·우리·하나·BC카드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애플리케이션에서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KB국민카드는 인터넷, 모바일, 상담센터 등에서 취소를 가능하게 했다. 신한카드의 경우 신한은행에서도 취소할 수 있다. 현대카드는 15일부터는 홈페이지로 취소할 수 있게 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착오 기부로 기부 취소 문의가 잇따르자 정부가 기부 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전액 기부자에 한해 기부를 취소하면 다음달 18일 주민센터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전액 기부자의 경우 취소하겠다는 이들에게 다음달 중순 주민센터에서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안을 정부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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