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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위원장, 주중 박원순 시장 면담…전국민 고용보험 논의

송고시간2020-05-24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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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하고 전면적인 도입' 입장 비슷…홍남기 부총리도 조만간 만날 예정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이번 주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24일 노동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번 주 서울시청을 방문해 박 시장과 면담한다. 민주노총 위원장과 서울시장이 공개석상에서 자리를 함께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별도의 면담은 이례적이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정부가 추진 중인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과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은 지난 12일 토론회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의 '조속하고도 전면적인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민주노총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전면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단계적으로 시간을 두고 추진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김 위원장은 또 서울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책이 저임금 노동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쓰이도록 해달라고 박 시장에게 당부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하는 등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각종 대책을 시행 중이다.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지원사업을 포함한 일부 정부 대책도 서울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시행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 위원장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조만간 만난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코로나19를 계기로 한 정부의 대규모 기업 지원이 고용 유지를 최우선 조건으로 해야 한다고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과 해운 등 피해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기간산업안정자금이 '고용 총량 90% 유지'를 기본 가이드라인으로 한 것도 사실상 노동 유연화의 여지를 남겨 고용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최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다. 김 위원장이 박 시장과 홍 부총리를 잇달아 만나는 것도 같은 맥락에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원 포인트' 노사정 대화를 제안했고 김 위원장은 지난 2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참석했다.

23일에는 노사정 대표자 회의의 실무 협의 기구가 첫 회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노사정 실무 대표들은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내놓은 대책들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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