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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부터 과거사까지…청운의 꿈 담긴 초선 1호 법안은

송고시간2020-05-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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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이동환 기자 = 초선 국회의원이 처음 발의하는 '1호 법안'은 민의의 전당에 첫발을 딛는 새내기 정치인들의 '청운의 꿈'이 담긴 결과물이다.

입법부 입성을 꿈꾸며 다듬어 온 이들 법안은 21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여론 속에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관문을 통과한 법제화도 기대되는 분위기다.

국회
국회

[연합뉴스TV 제공]

◇ 코로나19 확산에 "안전·보건"

21대 초선 당선인의 1호 법안은 국민의 안전과 보건에 집중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린 분야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서울 광진을) 당선인은 27일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밀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바이러스 관련 내용을 담아 향후 또 다른 위기에 대응하자는 취지다.

당선인사 나선 고민정
당선인사 나선 고민정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서울 광진을에 당선된 고민정 당선인이 16일 오후 서울 광진구 노룬산시장 인근에서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2020.4.16 jieunlee@yna.co.kr

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당선인도 비슷한 취지로 '재난 대응 사회 취약계층 지원 기본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사회적 재난에 가장 취약한 계층을 위한 기본법이다.

입양한 딸과 조카 등 세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인 미래통합당 김미애(부산 해운대을) 당선인은 감염병 확산으로 교육 시설이나 보육 시설이 임시 폐쇄될 경우 부모들의 유급 휴가를 보장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제시했다.

최근 정의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배진교(비례대표) 당선인은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1호 법안으로 내세웠다. 국가의 공공 의료 책임성을 높이자는 제안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담배 연기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담배 연기

[미국 CSHL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판사·군인 등 "전문성 살린다"

'사법농단 폭로자'로 불리는 판사 출신 민주당 이수진(서울 동작을) 당선인은 사법개혁 상징성이 있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그는 사법행정위원회를 법원조직법에 넣고, 노동법원 등 전문법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 권인숙(비례대표) 당선인은 '온라인 그루밍 방지법'을 1호 법안으로 꼽았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을 맡은 경험을 토대로 디지털 성폭력 근절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합참차장 출신인 미래한국당 신원식(비례대표) 당선인은 "제대로 된 국방개혁이라면 당연히 무기체계를 먼저 갖춘 뒤 병력과 부대를 감축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며 국방개혁 2.0의 전면 수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인 같은 당 김예지(비례대표) 당선인은 장애예술창작기금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장애예술인 재정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본회의장 방문 마친 미래통합당 김예지 당선인과 안내견 조이
본회의장 방문 마친 미래통합당 김예지 당선인과 안내견 조이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미래통합당 김예지 당선인과 안내견 조이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견학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그동안 안내견들의 본회의장 출입은 허용되지 않았다. 2020.5.20 jeong@yna.co.kr

◇ "지역구 현안에 집중"

민주당 양향자(광주 서구을) 당선인의 1호 법안은 지역구 현안에 집중하는 대표적 사례다. 그는 "5·18 등 대한민국의 가치의 근간을 이루는 역사를 왜곡하거나 폄훼하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 다스려야 한다"며 '역사왜곡처벌법'을 준비 중이다.

인사말하는 태구민
인사말하는 태구민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미래통합당 태영호 당선인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1대 총선 당선자 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4.28 toadboy@yna.co.kr

지역 유권자의 관심도가 높은 '부동산 이슈'에 집중하는 경우로는 공시가격의 자의적 결정을 막는 통합당 유경준(서울 강남병) 당선인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같은 당 태영호(서울 강남갑) 당선인의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등이 있다.

통합당 김은혜(경기 성남 분당갑) 당선인은 용적률·건폐율 등 규제를 풀고 기존 세입자와 입주민이 재진입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1기 신도시 살리기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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