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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마라톤 한다고 도로 역주행 사망사고…운전자 '무죄'

송고시간2020-05-2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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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역주행으로 달려오는 사람 예상하기 어려워"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도로에서 마라톤 연습하던 사람을 자동차로 쳐 사망에 이르게 한 60대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주지법

[연합뉴스TV 제공]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전 5시 20분께 제주시 애조로 동샘교차로 인근 도로를 운전해 가던 중 반대방향에서 마라톤 연습하며 달려오던 B(55·여)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로 쳐 숨지게 했다.

서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동차전용도로와 유사한 상황의 도로에서 야간에 사람이 마라톤 연습을 하면서 역주행으로 달려올 것까지 예상해야 하는 등의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교통사고 (PG)
교통사고 (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 안개가 옅게 낀 사고 당일 제한속도가 시속 80㎞인 사고도로에서 피고인은 50㎞ 이하 속도로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부장판사는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에 대한 교통사고에서 운전자의 형사책임을 일반적으로 부정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이 사건은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보다 더 피하기 어려운 자동차 정면에서 역주행해 오는 마라톤 연습하는 사람에 대한 교통사고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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