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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동 특보 "혁신 실패서 재기하도록 예산 1% 써야"

송고시간2020-05-26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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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철폐 아닌 보완 방식이 중요"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강민경 기자 = 이정동 대통령 경제과학특보는 26일 "약 500조원 규모인 국가 예산 중 1%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데 써야 한다"고 밝혔다.

이 특보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혁신포럼에 참석, 강연을 통해 "미래 한국을 위해서는 혁신적인 도전이 가득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이 특보는 "그린·디지털 뉴딜처럼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은 일단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며 "다만 장기적으로 길게 보는 정책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과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K-방역'에 대해 "대응 시스템을 국가적으로 수출하는 정책적 개념설계의 모티브가 만들어진 전무후무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특히 코로나19 진단키트 긴급 승인 사례와 관련해선 "규제는 철폐가 아니라 '스케일업'(Scale-up·기업의 폭발적인 성장) 차원에서 하나하나 보완하는 방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성장 과정에서 다양한 경제적 불평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포용적 성장도 중요하다"며 "포용적 성장은 혁신과 함께 했을 때 상위 계층보다는 중하위 계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 혁신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선인 혁신 포럼 강연자로 나선 이정동 청와대 보좌관
민주당 당선인 혁신 포럼 강연자로 나선 이정동 청와대 보좌관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이정동 청와대 경제과학특별보좌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혁신포럼 '포스트 코로나 전망과 문재인 정부 과제'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 2020.5.26 saba@yna.co.kr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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