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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9월 입학제' 내년 도입 보류…장기 과제로 검토할 듯

송고시간2020-05-2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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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휴교의 장기화를 계기로 일본에서 논의가 진행됐던 '9월 입학제' 가 도입을 보류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일본의 현재 초중고와 대학 입학·개학 시기는 4월이다.

28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여당은 입학·개학 시기를 4월에서 9월로 변경하는 제도 도입을 내년까지는 보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 일선 현장과 교육 행정을 맡는 지자체 차원에서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이다.

'9월 입학제' 도입을 검토해온 집권 자민당 실무팀은 27일 9월 입학제가 국제화 추세에 부응하는 것은 맞지만 제도·관행 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가정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증가와 사회적 혼란을 고려할 때 내년까지는 도입을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정리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도 졸속한 도입은 안 된다며 보류를 지지하는 권고안을 마련했다.

양당은 내주 초 권고안을 총리실에 전달할 예정이다.

등교하는 일본 초등생들.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등교하는 일본 초등생들.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여당 측 제언을 토대로 학기제 변경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어서 일본의 '9월 입학제' 도입은 장기 과제로 미뤄지게 됐다.

총리실과 문부과학성은 그동안 내년부터 '9월 입학제'를 도입할 경우 만 6세에서 7세 5개월의 아동이 한꺼번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도록 하거나 향후 5년에 걸쳐 1개월씩 입학 시기를 늦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왔다.

이를 위해서는 일시적 학생 증가에 따른 교실 및 교직원 추가 확보 등 제도 변경을 위한 교육 환경 정비에 최소한 5조엔 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일본에선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지난 4월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9월 입학제 도입에 대해 처음에는 찬성 여론이 높았다.

아베 총리도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학기제 변경에 의욕을 보였다.

가을 학기제를 택하고 있는 미국 등 다른 주요 국가의 제도에 맞추면 유학생 교류 등에서도 이점이 있어 대학 등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도쿄대 혼고캠퍼스 강의실.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도쿄대 혼고캠퍼스 강의실.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엄청난 비용 외에 학교교육법 등 33개에 이를 정도로 많은 법률을 고쳐야 하고, 취업 시기 등 사회 전반의 일정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이 부각하면서 부정적 여론이 늘기 시작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사태가 풀리면서 9월 입학제 지지 여론이 가라앉는 양상을 보였다.

지자체를 이끄는 전국 시장과 구청장의 80%가량은 9월 입학제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거나 반대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7일 기자회견에서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졸속 논의를 피해야 한다"고 말해 학기제 변경 문제를 장기 과제로 논의해 나갈 방침을 시사했다.

교도통신은 총리실은 여당과 보조를 맞춘다는 입장이라며 오는 7월 중에 여당 측 제언 내용을 바탕으로 9월 입학제 도입에 관한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했다.

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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