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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코로나19로 대북 인도적 지원 어려움 가중"(종합)

송고시간2020-05-2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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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2020년도 북한인권증진집행계획' 보고…"감염병 공동대응 추진"

'북한 인권개선 하루라도 빨리…'
'북한 인권개선 하루라도 빨리…'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북인사마당에서 북한정의연대가 북한 인권개선 촉구 거리 캠페인을 하고 있다. 2019.12.14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정래원 기자 = 통일부는 28일 올해 북한인권 증진 정책을 추진하는 환경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의 어려움이 커졌다고 판단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마련했던 제2차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에 따라 올해의 정책 추진 환경을 고려해 구체적 추진 계획을 담은 2020년도 북한인권증진집행계획을 어제(27일)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전날 보고된 2020년도 북한인권증진집행계획에서 통일부는 올해 정책 추진 여건과 관련, "코로나19에 따른 국제질서 재편, 미·중 전략경쟁, 북한의 국경봉쇄 등으로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이 증가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제사회와 북한의 고강도 방역 조치로 인적·물적 통제가 지속하면서 민생물자 수급에 차질이 생기는 등 인도적 어려움이 가중됐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수용 입장을 표명해온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취약계층 인권 협력에 대해서는 호응할 것으로 예상되나 코로나 19로 인해 협력이 지연될 것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건의료 등을 중심으로 협력 확대와 제재 면제 필요성 등이 제기돼 인도적 협력 환경은 개선됐다"고 봤다.

통일부는 올해 추진할 정책의 목표를 '한반도 평화 정착, 남북관계 발전, 북한인권 증진의 선순환 구조 창출'로 잡았다.

이런 목표 아래 ▲ 북한 인권 실태 조사 및 정책 협력 강화 ▲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등 인도적 문제 해결 ▲ 북한 주민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 개선 ▲ 남북 인권 대화 및 협력방안 모색 ▲ SDGs를 통한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 ▲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국내외 협력 및 공감대 확산이라는 6가지 중점 과제를 정했다.

통일부는 "북한 주민의 건강권 증진을 위해 코로나 19를 비롯한 감염병 공동대응 등 시급한 보건의료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 인권 증진과 관련해 올해 총 21억3천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 북한 인권 개선 정책 수립 및 추진(3억5천400만원) ▲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8억1천900만원) ▲ 북한인권정보시스템 운영(4억6천200만원) ▲ 북한인권재단 운영(5억원) 등이다.

통일부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3년마다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북한인권증진집행계획을 만들어 국회에 보고한다.

지난달 22일 통일부는 2020∼2022년도 실행을 목표로 제2차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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