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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이주열 "기준금리, 실효하한 근접했다"

송고시간2020-05-2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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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8일 "이번 인하로 기준금리가 실효하한에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인터넷 생중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그는 "현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마이너스 금리 도입을 강하게 부정하는 만큼 이를 가정해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어느 수준까지 낮출 수 있을지 예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0.75%에서 0.50%로 낮추고, 약 11년 만에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0.2%)로 제시했다.

다음은 이주열 총재와의 일문일답.

-- 4월 금통위 당시와 코로나19 전개 상황을 비슷하게 전망했는데도 마이너스 성장률이 나온 배경은 무엇인가.

▲ 4월 금통위 이후에 한 달가량 지나고 보니 국제적으로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점이 지연되고 있다. 선진국은 코로나19 확산이 다소 진정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남미를 비롯한 신흥국을 중심으로 확진자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 최선, 최악 시나리오에서의 성장률 전망치는 어느 정도인가.

▲ 코로나19 전개 상황을 낙관한 시나리오에서는 성장률이 소폭의 플러스(+)를 나타낼 것으로 봤다. 비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마이너스 폭이 비교적 더 크다.

-- 정부 적자 국채 발행이 크게 늘면서 시장 금리가 급등할 거라는 예상 많다. 시장에서는 국고채 매입 등 한은의 시장 안정화 정책 기대 높은데 앞으로 계획은.

▲ 추경 등에 따라 대규모로 국고채가 발행되면 수급 불균형에 따라 시장 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만약 이렇게 돼서 장기 금리 변동성이 커진다면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국고채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 현재 예상된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바탕으로 어느 선까지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 국고채 매입 규모는 금융시장의 상황, 국고채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하므로 현시점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말하기는 이르다.

-- 비정례적 단순 매입이 아니라 국고채 매입을 정례화할 계획은 있나.

▲ 활용 가능한 다양한 시장 안정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현재로서는 장기 금리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국고채 매입 확대 등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겠다.

-- 유통 시장이 아닌 발행시장에서 매입할 계획은.

▲ 주요국의 중앙은행에서는 유통시장을 통한 국채 매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발행시장 매입이나 직접 인수는 대부분 법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실시한다. 직접 인수하거나 발행시장에서 대량 매입하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다. 또 정부 부채의 화폐화 논란을 초래할 소지도 있다. 따라서 우리도 국고채 발행 증가로 채권 시장 수급 불균형이 생긴다면 유통시장에서의 매입을 통해서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한은의 국채 단순 매입이 다른 나라와 성격 차이가 있지만, 한은이 국채 산다는 행태로 보면 양적 완화로 해석 가능한가.

▲ 양적 완화인지 아닌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말한 국고채 단순 매입은 시장 불안에 대응해 안정화 차원에서 취하는 조치다.

-- 실효 하한을 고려한 금리 정책 여력이 얼마나 남아있나. 연준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면 한은이 0%까지도 금리 낮출 수 있지 않나.

▲ 실효하한이라는 개념은 주요국의 금리, 국내외 경제 금융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가변적일 수밖에 없다. 이번 인하로 실효하한에 가까워졌다고 볼 수는 있다. 연준이 마이너스 수준으로 금리를 내린다면 실효하한도 달라질 수 있다. 그만큼 우리 정책 여력도 늘어나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연준이 마이너스 금리 도입을 강하게 부정하는 만큼 이를 가정해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어느 수준까지 낮출 수 있을지 생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 금리 정책 여력이 없다면 다른 정책 수단을 준비하고 있나.

▲ 통화 정책 완화 기조의 추가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금리 이외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어떤 수단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지는 말하기 곤란하지만, 향후 국내 경제 여건, 금융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필요한 수단,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

--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재정 지출 크게 늘면서 재정 건전성 훼손 우려가 나온다. 현재 재정의 역할은 무엇인가. 재정 정책 여력 어떻게 평가하나.

▲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했을 때 재정 정책 여력이 크다는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기관이 일반적으로 내리는 평가다. 이런 위기에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면 단기적으로는 국가 채무 비율이 높아지겠지만, 길게 봤을 때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한다면 이런 정책의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될 것이다.

-- 조윤제 금통위원이 주식 보유로 금통위 의결에 불참했다. 이런 이유로 금통위원이 표결 참여 못 한 건 처음이지만 규정 초과해 주식을 보유한 문제는 두 차례 이어졌다. 한은 내부 지침 없나.

▲ 금통위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 공개 대상자다. 그래서 금통위원으로 선임되면 금통위실에서 관련 법률과 절차를 안내한다. 조 위원도 법에 따라서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상황이다. 현재 조 위원은 주식 보유 시 지켜야 할 법규, 절차 이런 걸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홍콩보안법 통과되면 미국에서 제재에 나설 것이다. 이미 위안화의 역외 환율이 7위안 넘은 상황에서 원화 환율 변동 리스크도 커질 텐데 대응 계획은.

▲ 원화 환율은 위안화 동조화 경향이 있어서 미중 갈등 전개 양상에 따라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시장 상황의 전개 양상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겠다.

-- 6월에 3차 추경 통과되고 국채 발행 늘어났을 때 시장금리가 상승할 텐데 그때 기준금리 인하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시각도 있었다. 기준금리 인하를 7월이 아니라 5월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 코로나19 영향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경제 성장률이 거의 제로(0) 퍼센트 근처로 떨어지고 물가 상승률도 크게 낮아지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 시점에서 금리를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 비우량 회사채 매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V) 설립이 확정되고, 구체적 운영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한은의 역할은 무엇인가.

▲ 한은은 한은법에 따라 긴급 여신을 제공할 때는 해당 기업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조사, 확인하도록 돼 있다. 법 취지에 맞춰서 SPV 운영에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정부 당국과 계속 협의하겠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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