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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양회 '코로나 뉴딜' 묻히고 홍콩보안법 핫이슈 부상

송고시간2020-05-2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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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종식 '승리 선언' 대신 '결정적 성과' 자평

성장률 목표치 제시 못한 채 최소 1천조원 부양책 내놔

美 경고 속 홍콩보안법 강행…미중 전방위 충돌 우려

중국 양회 시작 알리는 정협 개막식
중국 양회 시작 알리는 정협 개막식

(베이징 AFP=연합뉴스) 중국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 시작을 알리는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전국위원회 회의 개막식이 2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리고 있다. ymarshal@yna.co.kr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 올해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쏟아졌지만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이슈에 묻혀버렸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이 경제 정상화와 더불어 코로나19 책임론부터 시작해 홍콩, 대만 문제 등에 있어 미국과 기 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여준 것이라 올해 미중 갈등이 극한에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는 보통 매년 3월에 열린다. 회기 또한 2주 정도로 지난 1년간의 발전 성과를 자랑하고 올해 원대한 계획을 발표하는 축제의 장으로 활용돼왔다.

하지만 올해 양회는 지난 1월 말부터 중국 전역을 휩쓴 코로나19 사태로 두 달 반 동안 연기된 뒤 지난 21일 8일간의 일정으로 축소해 열렸다. 회기 내내 마스크 착용과 핵산 검사 등 강력한 통제가 이뤄졌다.

중국 지도부는 지난 3월로 예정된 양회를 5월로 미루면서 이때쯤이면 코로나19 종식 선언을 하면서 양회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지린(吉林)성 등 지역 집단 감염에 역유입까지 지속되면서 코로나19 종식 선언까지는 하지 못하고 "결정적 성과"를 냈다는 자평으로 마무리했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전인대에서 정부 공작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례적으로 올해 구체적인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못한 점도 눈길을 끌었다.

정협 개막식 도착하는 시진핑과 리커창
정협 개막식 도착하는 시진핑과 리커창

(베이징 로이터=연합뉴스) 중국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 시작을 알리는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전국위원회 회의가 21일 베이징에서 개막, 시진핑 국가주석(왼쪽)과 리커창 총리가 회의장인 인민대회당에 도착하고 있다. ymarshal@yna.co.kr

이는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6.8%로 근 반세기 만에 처음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경험하는 등 대내외 여건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중국 정부는 재정 및 통화 정책을 총동원해 최소 1천조원에 달하는 고강도 경기 부양 패키지인 '코로나19 뉴딜'을 내놓았다.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 둔화로 대규모 실업과 자영업자 폐업, 내수 시장 위축 등 충격이 이어지면서 중국 공산당 지도 체제에 심각한 위협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런 위기감 속에 특별 국채 발행, 재정 적자 확대, 특수목적채권 발행으로 경기 부양용 재원을 최소 5조7천500억 위안(한화 996조원) 가량 확보했다.

여기에 별도로 잡힌 중앙정부 차원의 투자 예산 6천억 위안(103조원)까지 합치면 총 투자 재원이 6조 위안(1천33조원)을 넘어선다. 한마디로 '헬리콥터 머니(헬리콥터로 살포하듯 뿌리는 돈)'를 각오한 조치로 평가된다.

홍콩보안법 초안 설명하는 왕천 전인대 부위원장
홍콩보안법 초안 설명하는 왕천 전인대 부위원장

(베이징 AFP=연합뉴스) 22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왕천(王晨)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왕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홍콩 국가보안법' 초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leekm@yna.co.kr

이처럼 중국의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평가와 대책, 경기 부양책에 관심이 쏠렸던 양회는 지난 22일 전인대 전체 회의 개막식에서 홍콩보안법이 안건으로 제출되면서 급반전됐다.

중국 지도부는 지난해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 추진했으나 홍콩 내 대규모 반대 시위에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그해 9월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이 철회를 선언하며 잠잠해지는 듯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지도부가 홍콩에 정보기관을 세워 일반 시위자까지 처벌하는 홍콩보안법을 전인대 전체회의에 상정해 전격적으로 통과시키자 국내외 관심이 모두 여기에 쏠렸다.

이는 미국이 홍콩에 대한 특별 지위 박탈까지 경고한 가운데 강행한 것이다. 이로 인해 지난해 미중 무역전쟁으로 불거진 미중 갈등이 이제는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 군사적 측면까지 번질 우려가 커졌다.

미국과 중국은 최근 코로나19 책임론으로 격돌하는 것뿐만 아니라 독립 추구 성향의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의 집권 2기에 따른 대만 문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여기에 홍콩 보안법 문제마저 불거지면서 지난 1월 합의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가 파기되고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 인근에서 미중간 국지적 군사 충돌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베이징 소식통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재선을 위해 반중 정서를 극대화해 표 결집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시진핑 지도부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흔들린 지도력을 대미 항전으로 끌어올릴 수 있어 당분간 미중간 갈등은 접점을 찾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president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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