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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을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송고시간2020-05-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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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우마센터·군 공항 이전·인공지능·CT 연구원 등 '5대 현안'

제40주년 5·18 기념식
제40주년 5·18 기념식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통상 지역 사회는 국회 등 정치권에 미래 먹거리, 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한 국비 확보, 기관이나 사회간접자본 유치를 요구한다.

그러나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은 올해 5월 끝자락에 개원한 21대 국회에만은 다소 다른 양상이다.

광주시는 새로 출범한 국회에 역사 바로 세우기에 필요한 법률 제정을 첫 번째로 요구했다.

이 밖에도 군 공항 이전 등 각종 지역 현안과 숙원사업의 해결을 기대하고 있다.

31일 지역 정관계에 따르면 광주시는 5·18 역사 왜곡 처벌 특별법이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발의돼 처리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 요구했다.

관련 법률은 20대 국회에서 모두 6건이 발의됐지만, 법안 소위를 통과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왜곡·폄훼로 5·18 정신이 훼손되고 희생자, 유가족, 지역 사회가 상처받는 일이 더는 없도록 강력한 처벌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광주시는 목소리를 높였다.

국립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사업도 그 연장선에 있다.

광주시는 서구 화정동 옛 국군 광주병원에 국비 70억원을 들여 피해자들을 돌보고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는 시스템을 마련해 국가폭력의 재발을 막고자 한다.

광주 트라우마센터 운영으로 쌓은 경험과 성과를 토대로 안정적인 운영 역량을 갖췄다고 보고 올해 설계용역비가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지역 정치권에 협조를 요청했다.

넘기려는 광주, 받지 않으려는 전남의 갈등 요소로 부각한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의 꼬인 실타래도 국회에서 풀어주기를 광주시는 기대했다.

이 사업은 15.3㎢(463만평) 규모 신공항을 건설하고 기존 공항 부지 8.2㎢(248만평)를 개발하는 것으로 5조7천48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남 지역의 반발로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이 쉽지 않다.

광주시는 상임위인 국방위 지원 등을 통해 후보지가 조속히 선정되도록 하고 특별법 개정으로 정부 차원의 국책 사업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바랐다.

조오섭(광주 북구갑) 의원은 최근 동료 의원들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난 뒤 "군 공항 이전 문제에는 특별법 개정 등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자체 비용 부담 완화, 이전 지역 지원, 기부 대 양여 방식 외 재원 조달 근거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 중심도시 비전 선포
인공지능 중심도시 비전 선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공지능 중심도시 조성사업은 광주 첨단 3지구에 4천116억원을 들여 집적단지 등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으로 광주 미래 산업 구상의 핵심이다.

시는 인공지능 중심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데이터 센터, 실증 장비를 구축하도록 국비 689억원 지원을 건의했다.

또 뿌리 내리지 못한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조성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국 문화기술(CT) 연구원을 국책 독립연구기관으로 광주에 설립하고 그 근거가 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을 개정해달라고 국회에 요구할 계획이다.

시는 2024년까지 사업비 1천987억원을 투입해 연구원 등 330명 규모 기관 유치를 희망한다.

이 밖에도 시는 주요 국비 지원 사업 16건을 선정해 국비 3조7천307억원 지원을 건의할 계획이다.

국립 광주국악원 건립(400억원), 국립 아시아 현대미술관 유치(1천180억원), 800기가급 광통신 부품 상용화 기반기술 조성(290억원), 빅데이터 기반 자동차 부품 신뢰성 기술 고도화(290억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 플랫폼 건립(174억원), 광주 송정역사 증축(500억원), 경전선 전철화 사업(1조7천703억원), 도시철도 2호선 건설(1조2천545억원) 등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 8명 의원 모두 거대 여당인 민주당 소속인 데다가 상임위 안배로 각 분야에 포진할 것으로 보여 어느 때보다 기대가 크다"며 "의원들과 긴밀한 소통으로 지역 현안들이 힘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국회의원 당선인 간담회
광주시-국회의원 당선인 간담회

4월 17일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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