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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대국회 이후 평균 41.4일 지각…이번엔 법 지킬까

송고시간2020-05-2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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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구성 협상 제자리 걸음…13대 이후 매번 시한 넘겨

대화나누는 김태년 주호영
대화나누는 김태년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한국일보 주최로 열린 '한국포럼 포스트 팬데믹, 위기인가 기회인가?'에서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김동호 기자 = 21대 국회 임기 시작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의 원구성 협상은 쳇바퀴를 돌고 있다. 되풀이되는 지각 개원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20대 국회 마지막날인 29일까지도 차기 국회 원 구성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통상 의석수 비례로 정해지는 상임위원장 배분 관례를 놓고 여야가 기싸움을 벌이며 협상은 고질적 교착 상태에 빠져들었다.

177석의 안정과반을 확보한 민주당은 법정 시한 준수를 내세워 여의치 않을 경우 '법대로' 상임위원장을 모두 독식하겠다며 스피커만 키우는 상황이다.

통합당은 의석수에 따라 11대7로 나눠야 한다면서 기존 야당 몫인 법제사법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를 무조건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표면적으로는 상임위 배분 기준을 놓고 근본적 다툼을 이어가는 모양새지만 결국 관건은 법안의 마지막 길목인 법제사법위원회를 누가 가져가냐의 싸움이 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현재와 같은 협상 속도로는 물리적으로 개원 날짜를 맞추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법에 따르면 첫 임시국회는 6월 5일에 열려야 하고, 상임위원장은 6월 8일까지 선출해야 한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국회는 시작부터 과거 잘못된 관행과 단절해야 한다"며 "국회 정시 개원보다 더 확실한 변화는 없다"며 정시 개원을 강력히 희망했다.

반면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청와대 회동에서 민주당의 정시 개원 요구에 "야당의 협상력이 떨어질 수 있어 의장을 못 뽑는 사정이 있는데, 민주당의 태도 여하에 달렸다"고 했다.

국회는 1987년 현행 헌법 개정 이후인 13대부터 20대까지 매번 늑장 개원을 했다.

13대 국회가 헌정사상 첫 여소야대로 구성되면서 상임위원장직 배분을 원내 교섭단체간 협상을 통해 정하는 제도가 부활했기 때문이다.

이후 8번의 회기가 도는 동안 국회의원 임기 개시 이후 국회 개원식을 여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41.4일이었다.

가장 개원이 늦었던 때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실시를 놓고 여야가 대치한 14대 국회로, 125일이나 지체됐다.

18대 국회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으로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 88일 지각 개원했다.

지난 20대의 경우 시한보다 14일 늦게 개원했는데, 13대 국회 이후 최단 기록이다.

[그래픽] 역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소요일
[그래픽] 역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소요일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단은 6월 5일까지, 상임위원장은 6월 8일까지 선출해야 한다. 그러나 여야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일부 위원장 자리를 놓고 이견을 보임에 따라 협상이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jin34@yna.co.kr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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