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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공계 연구실서 중국인 쫓겨나나…'안전한 캠퍼스법' 발의

송고시간2020-05-2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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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비자 발급 금지…대만·홍콩인은 제외

톰 코튼 상원의원 "중국 공산당, 스파이 활동위해 미국대학 이용"

(서울=연합뉴스) 정재용 기자 = 미국의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인들을 미국 대학의 이공계 분야에서 수학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발의됐다.

29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톰 코튼(공화·아칸소) 상원의원을 비롯한 미국 상원의원 두 명과 하원의원 1명이 지난 27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의 '안전한 캠퍼스 법안'(Secure Campus Act)을 상·하원에 제출하기로 했다면서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안전한 캠퍼스 법안은 중국인들이 미국 대학의 이른바 '스템'(STEM, 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의 학부나 대학원 과정에서 공부할 목적으로 비자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만인과 홍콩인들은 이 법안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다.

홍콩보안법 통과로 미중 관계 격랑 (PG)
홍콩보안법 통과로 미중 관계 격랑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대중 강경파인 코튼 의원은 트위터 등을 통해 "중국 공산당은 미국에 대한 스파이 활동을 하기 위해 오랫동안 미국의 대학을 이용해 왔다"면서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 더 나쁜 것은 그들(중국 공산당)이 현재 법률의 갭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그것을 끝낼 때다"라면서 "안전한 캠퍼스 법안은 우리의 국가안보를 보호하고 미국 연구계의 완전성을 유지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중국 내 소수민족 인권 문제 등을 놓고 전방위적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한 캠퍼스 법안이 미국 의회 입법 관문을 통과할 경우 중국 측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아울러 안전한 캠퍼스 법안은 중국 정부의 해외 인재유치 프로그램인 '천인계획(千人計劃)'을 겨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법안은 미국 연방정부의 자금지원을 받는 미국의 대학, 연구소, 연구기관들에 대해 중국의 천인계획 참여자를 채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미국 국무장관에 대해선 천인계획 관련 리스트를 작성해 발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중국은 과학, 기술 분야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2008년부터 천인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들어 미국의 이공계 유명 대학교수들이 중국의 천인계획 관련 자금을 지원받았다가 구속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앞서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28일(현지시간) 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중국인 대학원 유학생과 연구원에 대해 비자 취소를 통해 사실상 추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NYT는 미국에서 유학 중인 중국인 대학원생 가운데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계된 중국 내 대학과 관련이 있는 학생들이 주요 표적이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미 국무부는 2018년 '민감 분야'를 공부하는 중국인 대학원 유학생에 대해 비자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필요하면 갱신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이미 미국은 이달 초 중국 언론인에 대한 비자 발급 기준을 강화했다. 지난 11일부터 발효된 조치에 따라 중국 언론인의 미국 비자는 연장 가능한 90일짜리 비자로 제한됐다.

j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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