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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압도적 통과' 홍콩보안법 후속 절차 속도 낸다

송고시간2020-05-2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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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홍콩 반중국 인사들 처벌 피하기 어려울 것"

시진핑 중국 주석이 28일 전인대 전체회의에서 홍콩보안법 초안에 표결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주석이 28일 전인대 전체회의에서 홍콩보안법 초안에 표결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베이징=연합뉴스) 김윤구 특파원 = 중국이 압도적 찬성으로 초안이 통과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법제화를 위한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가 29일 보도했다.

신문은 전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전체회의에서 홍콩보안법 초안을 통과 시켜 홍콩에서 국가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입법의 첫 번째 결정적 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이어 법안의 세부내용을 확정하고 이를 홍콩의 기본법 부칙에 삽입하는 것이 다음 단계라고 덧붙였다.

홍콩보안법 초안은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과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활동 등을 처벌하는 내용이다.

이 신문은 초안의 관련 규정에 따라 중앙 정부의 국가안보 관련 기관이 홍콩에 기구를 설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국가안보 위협 행위와 활동에 대응할 국가와 지역 차원의 법 집행 기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홍콩 문제 전문가인 톈페이룽(田飛龍) 베이징항공우주대학 교수는 홍콩보안법의 후속 입법 과정에서 홍콩 사회의 다양한 의견 개진이 환영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홍콩의 기본법 체계에 제약받지는 않을 것이다. 향후 국가보안법과 홍콩의 법률 시스템이 일부 특정 사안에서 모순되면 기본법 체계에 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범죄자 본토 인도법안(송환법) 반대 시위의 혼란을 일으킨 지미 라이, 마틴 리, 조슈아 웡 같은 대표적 반(反)중국 인사들이 법적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홍콩의 법률 체계에 있는 허점을 보완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홍콩보안법 입법 절차가 빠른 속도를 낼 것이고, 일각에서는 이 법이 이르면 몇주 뒤부터 시행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고 글로벌타임스는 전했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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