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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공립초등만 교실개선사업 추진…사립초 반발

송고시간2020-05-2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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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초 "사립초 학생들 소외"…교육청 "조례상 시설개선 지원 못 해"

부산시교육청
부산시교육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부산시교육청이 공립 초등학교만 교실 개선사업을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사립 초등학교와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29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공립 초등학교 1학년 교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97개 공립 초등학교 1학년 각반당 3천만원씩 예산이 지원되며 총예산 283억원이 소요된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이번 사업은 교육부 정책 중 하나인 초등학교 1학년 놀이 활동 중심 수업 활성화를 위한 교실개선사업의 하나로 추진된다.

교실 바닥에 온돌(전기온열)을 설치하고 교실 내 싱크대 등 가구, 다양한 교구가 구매될 예정이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립초등학교는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에는 일반 사립학교 5곳과 특수 사립학교 1곳이 있다.

부산 사립초등학교 운영위원장 협의체는 "학생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인데 공립초등학교만 지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사립초등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도 대한민국 성실한 납세자이며 의무교육 대상자인 사립초 1학년 어린이들도 반드시 사업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 한 사립초등학교 교장은 "과거 서울시교육청은 사립초등학교 시설 개선을 지원한 적도 있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며 "이 정도 규모 사업이면 현실적으로 사립초 자체 예산으로 공립초등학교만큼 교실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사립 초등학교 학생이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초등학교를 배제하는 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부산광역시 교육청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원칙상 사립초등학교 시설 개선은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이 불가능하며 학교법인이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교실개선사업은 국비 지원을 받아 이뤄지는 사업이며 다른 지역도 올해 사업을 추진하는 곳이 있는데 재정이 매우 열악한 사립초교를 일부 지원하는 시도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공립초등학교 대상으로만 시설개선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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