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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코로나19 전문가회의 의사록 남기지 않아 논란

송고시간2020-05-3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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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 보도…"코로나 대응 사후 검증 못 하게 될 수도"

코로나19 대응 전문가회의에서 인사말 하는 일본 경제재생상
코로나19 대응 전문가회의에서 인사말 하는 일본 경제재생상

(도쿄 교도=연합뉴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재생상이 지난 1일 열린 일본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전문가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5.1 photo@yna.co.kr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 정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조언하는 전문가회의가 참석자들의 발언이 담긴 의사록을 남기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3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한 의약업계 전문지의 전문가회의 의사록 공개 청구에 대해 내각관방은 '부존재(不存在·존재하지 않음)'를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전문가회의는 공문서 관리 가이드라인이 정한 '정책을 결정 또는 양해하지 않는 회의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사록을 남기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발언자가 특정되지 않는 '의사 요지'만 작성하면 된다는 것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을 '역사적 긴급사태'로 지정하면서 적절하게 문서를 작성하고 보존, 관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전문가회의 중에도 발언자를 특정한 의사록 작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고,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후생노동상도 지난 3월 2일 국회에서 전문가회의에 대해 "1~3번째는 의사 개요였지만, 4번째 이후 속기로 한마디 한마디를 남긴다"고 답변한 바 있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지역별로 코로나19 긴급사태를 선언 혹은 해제할 때마다 공식 결정 전에 전문가회의를 열고 의견을 구했다. 긴급사태 외에도 코로나19 감염 대책을 발표할 때는 대체로 전문가회의의 견해를 근거로 제시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전문가회의는 정책의 결정 혹은 양해하는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의사록을 남기지 않았다고 설명하는 것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코로나19 사태에 적절히 대응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전문가회의 의사록이 필요한데, 이를 남기지 않은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대표는 전날 열린 당 회의에서 "이런 중요한 전문가회의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사히신문도 이날 "전문가회의 의사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에 비판이 집중되고 있다"며 "정부 대응을 사후적으로 검증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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