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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법안 접수 첫날…민주 '개혁', 통합 '민생' 방점(종합)

송고시간2020-06-0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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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37건, 통합 18건…55건 발의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법안 접수하는 신현영 의원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법안 접수하는 신현영 의원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1일 국회 의안과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에 이어 두 번째로 일명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복수차관제 도입' 법안을 접수하고 있다. 2020.6.1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21대 국회 법안 접수가 시작된 1일 더불어민주당은 권력기관 개혁에, 미래통합당은 민생 회복에 방점을 찍은 법안을 각각 제출했다.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법안은 총 55건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 및 국회 개혁 법안을 포함해 총 37건을 발의했다.

백혜련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관련 후속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20대 때도 발의했지만, 국회 임기가 끝나며 자동 폐기됐다.

백 의원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 규정을 담은 공수처 설치 관련 후속법안들은 제1대 공수처장의 임명을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오는 7월 15일 공수처 출범을 위해 시급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정문 의원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2건의 법안을 냈다. 법안에는 상시 국회 체제를 구축하고, 회의에 불출석하는 국회의원에 대해 징계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의사 출신인 신현영 의원은 질병관리본부를 독립적인 '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복지 분야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역사적 사실을 왜곡·폄훼하거나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역사왜곡금지법'(양향자 의원), 국가에 의한 예술인의 권리침해를 막기 위한 '예술인의 지위·권리보장법'(김영주 의원) 등도 발의됐다.

통합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위기 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 8건을 포함해 총 18건의 법안을 제출하며 민생에 무게를 실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 등 패키지 법안에는 ▲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일시적 사업중단 등으로 손실이 생긴 의료기관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피해 지원 ▲ 대학교 등록금 환불 ▲ 무상급식 지원 중단 시 취약계층 푸드쿠폰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장제원 의원은 만 65세를 넘긴 중증 장애인도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덕흠 의원은 농업인의 일정 수준 소득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농업인 기초연금 지원 특별법을 제출했다.

홍문표 의원은 청년의 고용·취업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도록 고용노동부 장관 소속으로 청년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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