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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시민에 지원"…여수시 재난 기본소득 지급 요구 '봇물'

송고시간2020-06-0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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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의회 중심 지원 요구…여수시 "가용 재원 없어 불가"

여수시의회, 재난 기본소득 조례안 재논의 주목

(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여수시가 모든 시민에게 주는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 가용재원이 없다며 반대하고 나섰지만, 시민단체와 의회를 중심으로 지원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여수시는 가용 재원이 없다며 일찌감치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지만, 여수시의회가 지급 조례안을 재검토할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

긴급재난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시민단체인 여수시민협은 2일 성명을 내어 "추경안 어디에도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시민의 생계와 침체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 줄 여수시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예산은 없었다"며 "여수시는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추경안을 다시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다른 시들은 5월 중 자체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했고 재정이 열악한 군 단위에서도 재난 기본소득 6월 지급을 발표하고 있다"며 "여수시의 추경안은 국비, 도비 매칭을 제외하면 코로나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여수시민협은 1인 시위와 길거리 투표를 벌여 여수시를 상대로 재난 기본소득 지원을 요구할 계획이다.

여수시의회도 이날부터 열리는 제201회 정례회에서 여수시 재난 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다룰 예정이다.

문갑태 의원 등 9명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지난달 상임위인 해양도시건설위원회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류했다.

일부 시의원이나 시민단체는 지난해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면 모든 시민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서완석 시의회 의장은 지난달 임시회에서 "1인당 20만원을 지급할 경우 소요 예산은 564억원이며,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려면 280억원 정도로 빚이 없는 여수시의 재정 능력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며 "코로나19로 취소되는 각종 축제 예산과 시급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조정하고,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수시는 순세계잉여금이 2천389억원이 발생했지만, 모두 본예산에 포함돼 사실상 가용 재원이 없다는 입장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순세계잉여금은 정부의 예산 방침대로 올해 본예산에 주민복지와 주민숙원사업, 시민 생활 불편해소, 지역개발 및 SOC사업 등에 대부분 편성됐다"며 "내년 세입 전망도 올해보다 1천28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여 전반적인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재난 기본 소득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모든 구성원에게 일률적으로 소득을 보전해주는 개념으로 재난 지원금의 성격과 다르다"며 "여수시는 시비 290억원을 포함해 정부지원금 등 1천289억원을 투입해 택시 종사자와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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