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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주한미군 한인 인건비 한국부담 수용"…무급휴직 15일 종료(종합3보)

송고시간2020-06-0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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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매우 좋은 뉴스·휴직 근로자 힘든 시기 끝나"…정부 "미국 결정 환영"

미국, 무급휴직 장기화·대비태세 악영향에 부담 관측…방위비협상 영향 '주목'

미 "무급휴직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한국 지급 합의" (PG)
미 "무급휴직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한국 지급 합의" (PG)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워싱턴·서울=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한상용 최평천 기자 = 미국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한국 정부가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방위비분담금 협상 미타결로 지난 4월 1일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갔던 한국인 근로자 4천여명은 오는 15일께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국방부는 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모든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게 2020년말까지 인건비를 지급하겠다는 한국의 제안을 수용했다"면서 "주한미군은 늦어도 6월 중순까지 모든 한국인 근로자가 일터로 복귀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주한미군과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매우 좋은 뉴스(great news)"라며 "이 결정으로 부분 무급휴직은 물론 휴직 근로자들의 힘든 시간도 끝났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주한미군 사령부는 이날 오후부터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6월 15일 출근한다'는 내용을 통보하고 있다. 한미동맹과 대북 군사대비 태세에 부담이 됐던 무급휴직 사태가 75일 만에 마무리되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중단하기로 한 미국 측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는 한국이 부담할 구체적인 금액 등에 대해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 국방부는 "오늘의 결정으로 주한미군 전체 한국인 노동력에 대한 한국의 자금지원에 연말까지 2억 달러(한화 2천430억원) 이상이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외교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비용은 더 협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합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문안 내용을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합의문이 나오면 국회 비준이 필요할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난항을 겪던 지난 2월 무급휴직을 피하기 위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에 대해서만 별도의 교환각서를 체결해 국방부가 확보해놓은 분담금 예산에서 지급하는 방식을 미국에 제안한 바 있다.

미국이 당시 이 제안을 거절하면서 4월1일부터 4천명가량의 한국인 노동자가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그러나 방위비협상이 장기화하면서 무급휴직이 길어지고 대북 대비태세에도 악영향이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한국의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과정에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본국에 무급휴직 문제의 우선 해결을 강력히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한미 합의에 지지 입장을 밝힌 뒤 "부분 무급휴직이 준비태세와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제공하는 우리의 능력에 미친 영향과 한국인 직원이 한미 동맹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임금 문제가 해결되면서 방위비분담금 협정(SMA) 협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미 국방부는 "한미 정부 간 공정한 방위비 분담이 모두에게 최선의 이익이라고 믿는다"면서 "우리는 우리 동맹국(한국)이 가능한 한 빨리 공정한 합의에 이를 것을 강력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상당한 유연성을 보였고 한국도 똑같이 해주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도 "한미 양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방위비분담 협상이 합의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선 한미가 부담을 느낀 이슈를 해결한 만큼 방위비 협상을 서둘러 타결할 요인 중 하나가 사라져 협상 장기화가 우려된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미는 여전히 방위비 분담금 규모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13%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미국은 50% 인상규모인 13억 달러를 요구한 상태로 이달 중 열릴 한미 국방장관 화상 회담에서 재차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na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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