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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외무상, 韓 WTO 제소에 "결론은 안 나…무슨 생각일까"(종합)

송고시간2020-06-0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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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상급위 '기능부전'에 구속력 갖춘 최종 판단 어렵다는 주장

"시진핑 방일 올해 11월 이후…성과 내지 못하면 의미 없어"

기자회견 하는 모테기 일본 외무상
기자회견 하는 모테기 일본 외무상

[도쿄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한국이 일본의 수출규제를 재차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결론은 나지 않는다"며 한국 측의 의도에 의문을 표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3일 밤 산케이 계열 민방인 BS후지 프로그램에 출연해 WTO의 상급위원회가 온전히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결국, 결론은 나지 않는다"며 "(한국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점도 있다"고 말했다.

모테기 외무상이 언급한 상급위는 WTO 분쟁 해결 절차의 2심 격이다.

1심 격인 소위원회의 판단을 분쟁 당사자들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상급위에 제기한다.

이런 상급위가 '기능부전' 상태라서 한국 측이 일본의 수출규제를 WTO에 제소해도 법적 구속력을 갖춘 최종 판단을 얻지 못한다는 게 모테기 외무상의 주장인 셈이다.

모테기 외무상은 같은 날 강경화 외교장관과의 전화 회담에서도 한국이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한 것에 대해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모테기 외무상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일 시기에 대해서는 올해 11월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 주석의 국빈 방일은 당초 올해 4월로 예정됐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연기됐다.

그는 시 주석의 방일 시기에 대해 "(9월로 예정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먼저 오는 것은 틀림이 없다"면서 "(11월로 예정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다양한 국제적인 틀 안에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일정상으로 먼저"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일은 10년에 한 번 있는 이벤트라고 강조하면서 "중국으로선 실패할 수 없다"며 "일본으로서도 성과를 내는 형태로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모테기 외무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G7 참가국 확대에 대해서는 "대화 테마가 확대되고 있어 '아웃 리치'(초대국) 형태로 초청해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그것과 G7 틀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완전히 별개"라며 정식 회원국 확대에는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G7이라는 틀을 어떻게 할지는 각 회원국이 서로 이야기해서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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