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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질본, 외청 아닌 총리산하 관리처로 승격해야"

송고시간2020-06-0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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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질병관리본부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5일 질병관리본부(질본)가 감염병 통합 컨트롤타워로 기능하려면 국무총리실 산하 질병예방관리처로 승격돼야 한다며 별도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일 보건복지부 소속 차관급 기관인 질본을 복지부에서 독립된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 의원은 정부 개편안에 대해 "정부 내에서 폐쇄적이고 일방적으로 논의가 진행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질본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담보하지 못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청은 소속된 부의 외청으로 통제 범위 안에 있지만, 처의 경우 총리령의 제정 및 개정 권한을 가져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다"며 "시행령도 제안할 수 있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의 최종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가능하다"고 했다.

질본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을 복지부 산하로 옮기는 내용에 대해선 "질병관리청 밑에 국립보건연구원을 그대로 두고, 당초 계획대로 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를 국립 감염병 연구소로 확대 재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무늬만 청으로 독립시키는 게 아니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처럼 감염병 예방·관리·연구·집행 기능이 사실상 질병관리본부로 통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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