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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일가, 의혹부터 첫 사법판단까지 일지

송고시간2020-06-3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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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각종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친인척 가운데 내려진 첫 법원의 판단이다.

다음은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수사 및 재판 관련 일지.

조국 '인사청문회에서의 다양한 표정'
조국 '인사청문회에서의 다양한 표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9년 8월]

▲ 8월 9일 = 문재인 대통령, 법무부 장관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내정.

▲ 8월 14일 = 문 대통령, 조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국회에 제출. 배우자·자녀의 사모펀드 74억원 투자 약정 사실 공개.

▲ 8월 16일 =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위장이혼, 부동산 위장거래, 위장전입 의혹과 웅동학원 '위장소송' 의혹 제기.

▲ 8월 19일 = 조 후보자 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서 낙제하고도 6차례 장학금 수령했다는 의혹 제기.

▲ 8월 20일 = 조 후보자 딸, 고교 때 의학논문 1저자로 등재되고 이를 대학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 제기.

▲ 8월 23일 = 조 후보자, 사모펀드 투자금·웅동학원 사회 환원 발표.

▲ 8월 27일 = 검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투입해 본격 수사 착수. 서울대·부산대 등 30여곳 압수수색.

[9월]

▲ 9월 2일 =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무산되자 국회서 기자간담회 개최.

▲ 9월 4일 = 조 후보자 딸이 받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 제기.

▲ 9월 6일 = 지명 28일 만에 인사청문회 개최. 검찰,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씨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기소.

▲ 9월 9일 = 문 대통령, 조 후보자 법무부 장관 임명. 검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이상훈 대표·웰스씨앤티 최모 대표 구속영장 청구.

▲ 9월 14일 = 검찰 '사모펀드 의혹'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 씨 귀국과 동시에 체포.

▲ 9월 16일 = 검찰, 조 장관 5촌 조카에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허위공시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법원, 구속영장 발부.

[10월]

▲ 10월 3일 = 검찰, 조 장관 부인 정경심 씨 1차 소환조사. 조국 5촌 조카 주가조작·횡령 혐의 구속기소.

▲ 10월 4일 = 검찰, 조 장관 동생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 10월 8일 = 검찰, 정경심 씨 3차 소환조사. 검찰, 조 장관 동생 구인영장 집행. 동생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포기.

▲ 10월 9일 = 법원, 조 장관 동생 구속영장 기각.

▲ 10월 14일 = 조 장관, 취임 35일 만에 사퇴.

▲ 10월 18일 = 정경심 씨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

▲ 10월 21일 = 검찰, 정경심 씨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 이용,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증거위조교사 등 11개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 10월 23일 = 법원, 정경심 씨 구속영장 발부. 서울구치소 수감.

▲ 10월 29일 = 검찰, 조 전 장관 동생 구속영장 재청구.

▲ 10월 31일 = 법원, 조 전 장관 동생 구속영장 발부.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안대 착용하고 법정 나오는 정경심 교수
안대 착용하고 법정 나오는 정경심 교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11월]

▲ 11월 11일 = 검찰, 정경심 씨에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 이용, 금융실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14개 혐의 적용해 추가 구속기소.

▲ 11월 14일 = 검찰,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관련 조 전 장관 소환 조사. 조 전 장관은 조사에서 '진술거부권' 행사.

▲ 11월 18일 = 검찰, 조 전 장관 동생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 11월 19일 = 검찰, 유재수 전 부시장 자택·사무실 등 압수수색

▲ 11월 21일 = 검찰,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관련 조 전 장관 2차 소환 조사.

▲ 11월 25일 = 검찰, 유재수 전 부시장 뇌물수수와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 청구

▲ 11월 27일 = 법원, 유재수 전 부시장 구속영장 발부.

[12월]

▲ 12월 4일 = 검찰,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관련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

▲ 12월 11일 = 검찰,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등 가족비리 의혹 관련 조 전 장관 3차 소환 조사.

▲ 12월 16일 = 검찰,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관련 조 전 장관 1차 소환 조사.

▲ 12월 18일 = 검찰,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관련 조 전 장관 2차 소환 조사.

▲ 12월 23일 = 검찰, 조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

▲ 12월 26일 = 법원, 조 전 장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 12월 27일 = 법원, 조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 12월 31일 = 검찰, 조 전 장관 가족비리 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법정 향하는 조국 발걸음
법정 향하는 조국 발걸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2020년 1월]

▲ 1월 8일 = 정경심씨, 법원에 보석 청구.

▲ 1월 17일 = 검찰,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관련 조 전 장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

[3월]

▲ 3월 13일 = 법원, 정경심씨 보석 청구 기각.

▲ 3월 20일 =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조국 전 장관 첫 공판준비기일.

[4월]

▲ 4월 22일 = 검찰, 조 전 장관 동생에 징역 6년 구형.

[5월]

▲ 5월 8일 = 법원, 정경심 교수 구속 연장 않기로 결정. 조국 전 장관 첫 정식 공판기일.

▲ 5월 19일 = 정경심 교수 구속기한 만료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

▲ 5월 13일 = 법원, 조 전 장관 동생에 재판부 직권 보석 결정.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석방.

▲ 5월 22일 = 검찰, '정경심 PC은닉' 조 전 장관 일가 자산관리인 김경록에 징역 10개월 구형.

[6월]

▲ 6월 2일 = 검찰,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에 징역 6년 구형.

▲ 6월 26일 = 법원, '정경심 PC은닉' 조 전 장관 일가 자산관리인 김경록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6월 30일 = 법원,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에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 선고.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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