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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불참 속 예결위 추경안 심사…"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종합)

송고시간2020-06-30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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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산 집중 질의…통합당 추경 비판 팩트체크도

정의 이은주 "통과 시한 정해 놓은 예결위 진행 납득 못해" 비판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이은정 홍규빈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3차 추경안을 상정해 심사에 돌입했다.

이날 회의는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상임위원장 체제 구축에 반발한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에 진행됐다.

예결위, 통합당 불참 속 3차 추경 심사
예결위, 통합당 불참 속 3차 추경 심사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0.6.30 zjin@yna.co.kr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야당 역할을 자처하며 세번째 추경안 편성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에 우려를 표했다.

김한정 의원은 "야당이 없기에 국민적 우려를 전달한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점점 올라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원이, 이해식 의원 등은 지방교부세 2조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조1천억 원 등 총 4조1천억 원을 감액한 데 대해 지방재정 악영향을 우려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국세가 줄어 감액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한 결과 차라리 올해 감액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코로나19 예산도 집중 질의 대상이었다.

김한정 의원이 "추경 35조원 중 치료제 예산은 1천100억원 규모로 0.3% 밖에 안 된다"고 지적하자 보건복지부 측은 "올해 안에 치료제 개발, 내년 백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계속 투자를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3차 추경에 대해 "일자리 통계 왜곡, 세금중독 일자리 사업"며 비판한 데 대한 팩트체크성 질의도 나왔다.

위성곤 의원의 이 같은 취지의 질의에 홍 부총리는 "통계 조작이 아니다"라며 "코로나19로 일자리에서 밀려나 생활 자체가 어려운 분들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최소한의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인사말 하는 정성호 예결위원장
인사말 하는 정성호 예결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당선 인사하고 있다. 2020.6.29 zjin@yna.co.kr

부동산 대책을 놓고는 무소속 이용호 의원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전을 주고받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지난 17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22번째 대책이냐"고 물었고, 김 장관은 이에 "4번째다. 숫자와 관련해 논쟁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등 다소 짜증 섞인 답변을 내놓았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상임위 예비 심사가 하루 만에 진행된 것은 물론 통과 시한을 정해놓고 예결위를 진행하는 점에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통합당이 예결위에 돌아와 함께 추경안 심사를 하자고 촉구했다.

오기형 의원은 "야당은 지금이라도 회군해 함께 토의하고 심사해 책임을 지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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