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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성 논란 인사 임명 강행 원희룡…"인사청문 의미 퇴색시켜"

송고시간2020-07-0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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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부적격' 의견 번번이 무시…인사청문회 요식행위 전락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도가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김태엽(60) 서귀포시장 예정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자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답변하는 김태엽 서귀포시장 예정자
답변하는 김태엽 서귀포시장 예정자

(제주=연합뉴스) 김태엽 서귀포시장 예정자가 29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6.29 [제주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6년 전 협치(協治)를 강조하며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도의회와 합의해놓고,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인사에 대한 임명을 수차례 강행해오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도입한 원 지사 스스로가 그 도입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는 '요식행위'

제주도는 1일 김태엽 전 서귀포시 부시장을 서귀포시장에 임명했다.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김 시장을 둘러싼 각종 부동산 투기 의혹과 음주운전 사고 논란을 문제 삼아 '부적격' 의견을 낸 지 이틀만에 이뤄진 인사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음주운전이 예비적 살인행위라는 사회적 분위기'에 반한다는 취지의 의견이 나오기도 했지만, 원희룡 제주지사는 임명을 강행했다.

안동우 제주시장·김태엽 서귀포시장 임명
안동우 제주시장·김태엽 서귀포시장 임명

(제주=연합뉴스) 1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안동우 제주시장(왼쪽)과 김태엽 서귀포시장(오른쪽)이 원희룡 제주도지사로부터 임용장을 받고 나서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7.1 [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bjc@yna.co.kr

그동안 언론 매체는 물론 도내 각 시민사회단체가 문제를 제기해왔지만 소용없었다.

도지사가 도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자체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채택된 도의회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역시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된 후보자라 할지라도 인사권자인 도지사가 임명을 하면 그만인 것이다.

요식행위에 불과한 인사청문회라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도의회와의 협치를 강조하며 인사청문회 도입을 합의한 당사자라는 점이다.

이번 원 지사의 임명 강행은 인사청문회 도입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

고개 숙인 김태엽 서귀포시장 예정자
고개 숙인 김태엽 서귀포시장 예정자

(제주=연합뉴스) 김태엽 서귀포시장 예정자가 29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 제기가 이어지자 잠시 고개를 숙이고 생각하고 있다. 2020.6.29 [제주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bjc@yna.co.kr

◇ 원희룡, 협치 강조하며 도입했지만 번번이 무시

인사청문회는 제16대 국회가 2000년 6월 '인사청문회법'을 제정하면서 처음 도입됐다.

국회에서 고위 공직자에 대한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하고 정부의 인사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제주도는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가장 먼저 인사청문회를 도입했다.

도는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당시 인사청문회 관련 조항을 넣어 정무부지사와 감사위원장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시행하고 있다.

이어 인사청문 대상을 계속해서 확대해왔다.

원 지사는 민선 6기 제주도지사로 당선된 첫해인 2014년 8월 특별법에 명시된 2명의 청문대상자 외에 행정시장(제주시장·서귀포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제주도의회와 합의했다.

이어 한 달 뒤에는 제주개발공사·제주관광공사·제주에너지공사 등 지방공기업 3곳, 출자기관인 제주국제컨벤션센터 1곳, 출연기관인 제주발전연구원 1곳 등 5개 공공기관장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경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경

[촬영 김호천]

인사청문회 도입은 원 지사에게 있어 도민의 대표 기관인 도의회와 협조하고 상생하는 협치의 한 방편이었다.

당시 원 지사는 "인사청문회를 시행하면 인사를 둘러싼 각종 의견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낼 수 있어 불필요한 오해와 분열을 치유할 수 있다"며 "인사청문회의 장점을 잘 살리고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 반복된 인사청문회 갈등

법적 근거 없이 도지사 개인의 의지와 도의회 의장과의 협약만으로 이뤄진 인사청문회는 사상누각에 불과했다.

원 지사는 인사청문을 시행하기로 합의한 뒤 인사청문회를 통한 도의회의 '부적격' 의견을 여러 차례 무시했다.

2014년 10월 이성구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같은 해 12월 손정미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대표이사, 2019년 김성언 제주도 정무부지사에 이어 올해 김태엽 서귀포시장에 이르기까지 부적격 의견이 제시된 인물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이성구 사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전문성 부족과 공무원 재직 당시 정치후원금을 낸 과거 행적 등으로 홍역을 치렀다.

이성구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
이성구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

(제주=연합뉴스) 2014년 10월 27일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상임위원회의실에서 이성구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이 열리고 있다. 2014.10.27 [연합뉴스 자료사진]

손정미 대표이사는 당시 경영능력 부족이, 김성언 정무부지사는 행정 경험과 관련 지식 부족 등이 문제가 됐다.

이번에 임명된 김태엽 서귀포시장은 음주운전과 부동산 투기 등 도덕성 논란이 일었다.

심지어 인사청문회 도입 첫해인 2014년엔 '인사청문이 협치를 가장한 도정의 들러리로 전락했다'며 도의회가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지난해와 올해 부적격 판정 인사에 대한 연이은 임명 강행이 또 다른 갈등으로 번질 수도 있다.

인사청문 특위에서 활동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성의 제주도의원은 "애초 인사청문회 자체를 보이콧하자는 의견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에 따라 검증을 실시했다. 단순 음주경력 뿐만 아니라 부동산 재산 증식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문제 있는 인사를 임명 강행한) 도정 운영에 대해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원내 의원들이 함께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국장은 "인사청문회 도입을 합의한 당사자인 원희룡 지사가 스스로 인사청문회 도입 취지와 의미를 퇴색시켰다. 도민의 부정적인 여론을 무시한 오만과 불통의 서귀포시장 임명을 즉각 취소하라"고 말했다.

제주도청
제주도청

[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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