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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변희수 전 하사, '강제전역 취소' 기각…불복 소송낼 듯(종합2보)

송고시간2020-07-0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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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오늘 소청심사 결과 통보…"전역 처분, 적법…위법성 확인 안 돼"

군인권센터 등 "부당한 소청결과에 불복·행정소송 제기할 것"

강제 전역 조치 입장 밝히는 변희수 부사관
강제 전역 조치 입장 밝히는 변희수 부사관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부사관이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군의 강제 전역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1.22 scape@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김정진 기자 =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변희수(22) 전직 육군 하사의 '강제 전역' 취소 요청이 기각됐다.

육군은 3일 변 전 하사가 제기한 인사소청 심사 결과 "'전역 처분'은 현행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전역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소청 결과는 이날 본인에게도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북부지역의 한 부대에서 복무한 변 전 하사는 지난해 휴가 기간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다.

그러나 군은 변 전 하사의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성전환 수술 후 바로 실시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 1월 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이후 2월 변 전 하사는 전역 결정을 다시 심사해달라며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고, 지난달 29일 소청 심사를 실시했다. 인사소청은 전역 등의 불리한 처분이 부당할 때 처분 취소 또는 변경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인사소청 결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변 전 하사는 소청장 제출 당시 소청심사위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이미 밝힌 만큼, 이날 기각 결정으로 곧바로 소송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군인권센터 등 시민사회 단체로 이뤄진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강제 전역이 위법부당한 처분임에도 소청을 기각한 육군본부를 규탄한다"며 "변 하사는 부당한 소청 결과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일각에선 이번 소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변 전 하사가 현역 신분을 되찾는 것은 물론이고 그간 성전환자를 '심신 장애인'으로 규정한 군의 판단을 뒤집는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었다.

그러나 군의 이번 결정은 결국 각 군에서 성전환자를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 현실적인 '장벽'을 넘지 못한 셈이어서, 성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차별적 결정이라는 비판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대위는 "소청심사 과정에서 변 하사의 성별이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남성의 기준으로 평가했다는 점, 수술 이후 변 하사의 군복무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회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충분히 지적됐다"며 "그런데도 육군은 납득 가능한 설명 없이 적법절차에 따른 처분이라며 소청을 기각시켰다"고 주장했다.

shine@yna.co.kr,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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