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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소위, 등록금 반환 간접 재정 지원 1천억원 증액

송고시간2020-07-03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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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증액 요구 2천718억 대비 3분의 1로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를 통과한 3차 추경안에서 대학 등록금 반환 간접 지원 예산은 최종 1천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대학등록금 반환 집단소송…환불 움직임 확산할까 (CG)
대학등록금 반환 집단소송…환불 움직임 확산할까 (CG)

[연합뉴스TV 제공]

애초 국회 교육위는 지난달 29일 상임위 예비 심사에서 올해 본예산에 들어 있다가 감액된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증액하고 일부 사업을 신설해 총 2천718억원을 올려 안을 넘겼다.

하지만 예산소위 과정에서 이 사업 증액 요구를 전액 삭감한 뒤 '대학 비대면교육 긴급 지원 사업'을 새로 편성해 1천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결과적으로 교육위의 요구보다 1천718억원 규모가 줄어든 셈이다.

이 신규 예산에는 또 한시라는 꼬리표가 붙었고, 각 대학의 재정 상황에 맞춰 자구 노력이 있을 때 등록금 반환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엄격한 부대 의견도 달렸다.

예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와 관련해 "각 대학의 재정 여건과 자구 노력, 교육 환경 개선에 쓰게 하는 부대 의견을 달아서 긴급 재정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예산소위는 미래통합당의 의사일정 보이콧 속에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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