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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와 전면전' 민주, 취득세 15% 싱가포르 모델 거론(종합)

송고시간2020-07-0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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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강화 입법 속도전…금주 당정협의 전망

"다주택 의원 2년 이내 매각 원칙 유효"…이행 여부 주시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일 투기성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나섰다.

부동산 시장 불안이 가중되면서 지지층 이탈 등 민심 이반 현상까지 빚어지는 데 따른 것이다.

사실상 '부동산 투기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모양새로, 우선 종합부동산세 강화로 방향을 잡았다. 나아가 관련 입법을 7월 국회에 완료하기 위해 금주 중 당정협의를 추진한다.

최고위원회의 발언하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
최고위원회의 발언하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7.6 jeong@yna.co.kr

◇ 종부세 강화카드…이해찬 "갭투자 단호 대처"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겠다"며 "집값 안정을 위해 12·16과 6·17 대책의 후속 입법 등 필요한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미 제시한 보유세·거래세 과세안을 강화해 다주택자와 투기성 매매자에게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물리고 공제를 줄여 실효 세율을 끌어올리는 방법을 고민 중이다.

민주당은 관련 세법 개정안을 7월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작년에 내놓은 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 대책까지 포함해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줘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주문한 데 보폭을 맞추는 모양새다.

이해찬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에서 갭투자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대폭 강화하는 '싱가포르 모델'까지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도 언급된 것으로 알려진 싱가포르 모델은 실수요자(1∼4%)에게 낮은 취득세를 부과하지만, 다주택자(최대 15%)에게 추가 취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양도세를 중과해 세율이 12%에 달한다.

다만 이 같은 방안이 투기 차단 등을 목표로 한 성과로 연결될지는 미지수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3일 조사하고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49.1%는 당정의 부동산 후속 조치에 대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투기성 다주택자 종부세로 더 옥죈다…단기매매 양도세 중과
투기성 다주택자 종부세로 더 옥죈다…단기매매 양도세 중과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와 단기간 투기성 매매자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5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여당이 이번 주중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사진은 5일 오전 경기도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 2020.7.5 superdoo82@yna.co.kr

◇ 공급 확대에도 방점…"실수요자 내집마련 기회 넓혀야"

당정은 규제만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인식 아래 공급 확대에도 무게를 싣고 있다.

자금 동원력이 떨어지고 가점이 낮아 청약시장에서 소외된 3040 세대의 내집 마련 기회를 넓히고자 하는 측면도 있다.

이해찬 대표는 "신혼부부 최초구입자에 대해 내집 마련 기회가 좀 더 늘어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고,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위한 금융정책과 공급 대책에 대해서도 종합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별공급과 관련해 가점제 청약 물량을 줄이는 대신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3기 신도시에 이어 경기도 광명이나 안산 등지에 4기 신도시가 지정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 강남권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다주택 의원들 동향도 주시…"총선 후 2년 내 처분은 유효"

민주당은 여론 악화의 기폭제가 된 다주택 공직자 문제와 관련해 공천 때 1주택을 서약한 민주당 의원들의 동향에 대해서도 면밀히 관찰 중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집계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 기준으로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88명이 다주택자고, 이 가운데 여당은 43명이라고 집계했다.

민주당은 사무실용 오피스텔까지 포함해 다주택자라고 판단한 일부를 제외한 40명을 다주택자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처분계획서를 받는 방법이 거론된다.

원내 관계자는 "총선 후 2년 이내 처분 원칙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범계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구와 밀양의 주택과 건물을 순차 처분하기로 아내와 합의했다"며 "대통령과 당의 방침에 적극 호응하겠다"는 글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또한 서울 서초구 반포 집 대신 충북 청주 집을 매물로 내놓아 도마 위에 오른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향해 당에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삼가면서도 '아쉽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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