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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재활용품 수거 대란 오나…공공수거 두고 '치킨게임'

송고시간2020-07-09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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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폭락 더는 수거 못 해" vs "과태료 등 강력히 대응"

청주 한 아파트 단지에 쌓인 폐플라스틱 등
청주 한 아파트 단지에 쌓인 폐플라스틱 등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청주시와 재활용품 업계가 공동주택서 배출되는 폐자원 수거를 놓고 팽팽한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다.

업계는 가격이 폭락한 폐플라스틱과 폐비닐을 공공 수거하라고 요구하는 반면, 청주시는 특정 품목만 공공수거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맞선다.

업계는 수익 악화를 이유로 9월부터 해당 품목 수거를 중단하겠다고 벼르는 중이고, 시는 법에 의거해 엄중 처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해결의 실마리를 풀기보다는 서로의 입장만 되풀이하면서 갈 데까지 가보자는 식의 '치킨게임'을 벌이는 양상이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2018년 겪은 '쓰레기 대란'이 또다시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 재활용품 가격 폭락이 원인

폐플라스틱과 폐비닐 공공 수거 논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재활용품 가격이 확 내려간 데서 비롯됐다.

각국의 방역 강화로 수출길이 막힌 데다, 생산활동이 위축되면서 수요도 급감했다.

청주시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집·운반협의회(이하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1㎏당 180원(최고 가격) 하던 폐지가 최근 70원대로 떨어졌다. 이들은 적정가격이 120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폐플라스틱과 폐비닐값도 폭락해 수집할수록 손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공동주택의 경우 지금도 가구당 최소 750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강변한다.

환경부는 6월 재활용시장 동향과 관련, 플라스틱 재생원료 중 폴리에틸렌(PE)과 폴리프로필렌(PP) 재활용시장이 5월에 비해 다소 호전되는 추세를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페트(PET)병은 5월부터 공공 비축 물량이 수출 재개 등으로 지속해서 반출되고 있고, 폐비닐은 선별장에서의 보관량이 5월 보관량과 유사하나 작년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는 이런 주장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한다.

기자회견 하는 재활용업계
기자회견 하는 재활용업계

[연합뉴스 자료사진]

◇ 공공 수거 두고도 엇갈린 입장

업계는 청주를 제외한 도내 다른 시·군에서도 공공수거가 이뤄진다고 주장한다. 당연히 청주도 공공수거를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다.

폐비닐과 폐스티로폼을 공공수거하던 광주 광산구, 여수, 충남 아산은 재활용품 가격 폭락 이후 폐플라스틱까지 공공수거 품목에 넣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시는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도내에서 모든 재활용품을 공공 수거하는 곳은 영동군이 유일하다.

충주시는 폐비닐·폐스티로폼·잡병만 하고, 제천시는 폐비닐·폐플라스틱·폐스티로폼만 공공수거한다는 것이다.

나머지 군은 민간업체가 수거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결국 업계는 돈 되는 캔과 고철만 가져갈 테니 나머지는 시에서 처리하는 얘기"라며 "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받아쳤다.

◇ 쓰레기 대란 현실화하나

9월부터 재활용품 수거 중단이 예고된 청주지역 아파트는 7곳이다.

하지만 업계는 재계약 포기까지 합칠 경우 26곳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재활용품 수거 대란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업계는 청주의 공동주택 20만 가구에서 한 달 최소 1천t의 폐플라스틱과 폐비닐이 발생하는데, 이를 민간에 맡겨 처리하면 한해 24억원이 들고, 공공 수거할 경우 차량 유지비·인건비 등을 합쳐 48억원이 든다고 주장한다.

폐지·의류·병류 등에 이르는 모든 품목을 공공 수거하면 이보다 최소 5배는 비용이 들 것이라고 추산한다.

그러면서 "청주시는 현재 모든 품목을 공공 수거할 능력이 없고 예산상으로도 효율적이지 않다"고 강조한다.

청주시청
청주시청

[청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는 업계의 예고대로 수거 거부가 현실화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해 과태료를 물리고, 행정처분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3단계' 대응책도 마련했다.

우선 업계와 아파트 간 가격조정을 적극 중재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 4월부터 주택관리사협회 간담회 등을 통해 재활용업계 경영난 극복을 위한 단가 인하를 요청했고, 공동주택의 62.5%가 이를 받아들여 단가를 50%가량 낮췄다.

시는 수거 거부 사태가 벌어질 경우 환경관리원(278명)과 보유 중인 재활용품 수집 차량(29대), 영농 폐비닐 수거업체(4곳)를 동원한 폐비닐·폐플라스틱 수거계획도 내놨다.

뿐만 아니라 시와 직접 계약한 수거업체 6곳과 다른 공동주택 수거업체를 투입해 수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재활용품 수거가 원활하도록 중재하고 있으며, 수거중단 사태에 대비해 단계별 대응 매뉴얼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y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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