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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의혹' 불공정·편파 수사" 검찰 내부 비판(종합)

송고시간2020-07-07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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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임검사에 수사권 넘겨야…검찰은 '정권의 시녀' 전락 위기"

수사팀 "치우침 없이 수사 중…실체적 진실에 상당 부분 접근"

대검찰청(왼쪽)과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검찰청(왼쪽)과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김계연 기자 =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이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는 현직 부장검사의 비판이 나왔다. 수사팀은 "치우침 없이 수사 중"이라고 반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희도 청주지검 형사1부장은 7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나를 비롯한 일선의 많은 검사가 현 수사팀이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수사를 한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며 "사실이 아니라면 적극 해명하고, 해명하기 어렵다면 수사권을 특임검사에게 넘겨라"라고 촉구했다.

정 부장은 "이 사건은 '권언유착'이라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인데, 사건 진행 경과를 보면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며 "그런데도 현 수사팀은 수사 초기 MBC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기각 이후 이와 관련된 수사는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팀은 대검 부장 회의에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승인받을 당시 한 검사장에게 유리한 부분은 모두 뺀 녹취록을 제출하는 '악마의 편집'을 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며 "사실이라면 검사의 객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배한 것으로, 이 자체로 감찰사안"이라고 썼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우려도 언급했다. 정 부장은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검찰은 '정권의 시녀'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며 "수사팀이 예정된 시나리오에 따라 '검찰총장 몰아내기'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수사팀을 이끄는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이어서 글을 올려 "MBC에 대한 피고발 사건도 수사절차에 따라 MBC로부터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제보자를 조사하는 등 치우침 없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 부장은 "그동안 중요 수사진행 상황에 대해 대검 주무부서인 형사부에 수사상황 일일보고 등 사전·사후 보고를 하고 대검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며 "다수의 중요 증거를 확보해 실체적 진실에 상당 부분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러 가지로 검찰 구성원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오로지 법리와 증거에 따라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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