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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5G 불법보조금 재발 방지 약속했는데…또 양치기 소년?

송고시간2020-07-0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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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려금 투명화 시스템' 연내 도입 추진…실효성에 관심

방통위, 재발방지책 고려해 과징금 경감…"보조금 더 음지화 가능성도"

이동통신 3사에 5G 불법보조금 첫 제재
이동통신 3사에 5G 불법보조금 첫 제재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512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4월 5G 서비스가 상용화된 첫 불법보조금 제재다. 방통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용자 간 지원금을 차별하는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위반한 이통 3사에 총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 등이다. 사진은 이날 이동통신 3사 로고. 2020.7.8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이동통신 3사가 방송통신위원회의 5G 불법보조금 제재 과징금을 줄이기 위해 판매 장려금 투명화, 온라인 자율정화 등 재발방지책을 내놨지만, 향후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통3사는 이전에도 관련 제재를 받을 때마다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동일한 위반 행위를 반복해 제재가 계속돼왔기 때문이다.

9일 이동통신업계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통3사는 연내를 목표로 3사 공통 판매 장려금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안을 협의 중이다.

하반기 신제품 삼성전자[005930] 갤럭시노트20, 애플 아이폰 12 출시 시기 이후인 연말에는 시스템이 구축되리라는 예상이 나온다.

'리베이트'로 불리는 판매 장려금은 제조사와 이통사가 유통점에 마케팅 비용 명목으로 지급한다. 공시되는 지원금과 달리, 장려금은 별도로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유통점에서 일부 마진을 뗀 뒤 고객에게 주는 '불법보조금'의 재원이 된다.

이통3사는 아직 구체적인 안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이통사가 유통망에 주는 판매 장려금을 공동으로 전산화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동통신사 불법보조금 (PG)
이동통신사 불법보조금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불법보조금의 재원이 되는 판매 장려금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이 시스템이 제대로 시행되면 판매 장려금이 유통망별로 평준화되고, 불법보조금도 적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이 안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으려면 유통망이 받은 장려금을 시스템상에 투명하게 올리는 것이 필수적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유통망에서 임의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입력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리베이트를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방안이 강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시스템 자체는 효과적으로 운영되더라도, 이 방안이 불법보조금의 음지화를 부추기는 '풍선효과'를 일으킬 가능성도 남아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도 소위 '좌표'를 찍어주는 등 밴드 등으로 불법 영업하는 채널은 하나하나 단속하기가 어렵다"며 "기본적인 시장 경쟁 구도가 사라지지 않는 한 불법보조금이 더 음지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다른 관계자 역시 "이통사들이 설사 제대로 시스템을 운영하더라도, 개인사업자인 유통망들에서 새로운 방법이 등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 불법보조금을 차별 지급한 이통3사에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애초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에 부과기준율 2∼2.2%를 곱한 775억원이었고, 여기에 이통3사가 최근 3년간 동일한 위반 행위를 4회 반복해 20%가 가중됐으나, 이통3사의 재발 방지 조치 등을 감안해 45%가 감경됐다.

이통3사는 판매 장려금 투명화와 함께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를 만들어서 허위과장 광고나 불법 보조금 지급 등 시장 과열을 막겠다는 재발방지책을 내놨다.

이에 더해 KT[030200]는 지역 본부 내 영업 모니터링 제도를 운영해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도록 하고, LG유플러스[032640]는 온라인 채널만 직접 거래하는 대리점을 만들기로 했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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