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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관 지휘 6일만에 '김영대 수사본부' 건의…공방 1주일

송고시간2020-07-0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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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 검사장회의 소집하며 숙고…추 장관 연일 입장 내며 답변 압박

추미애 - 윤석열 (CG)
추미애 - 윤석열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법무부 장관의 역대 두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에 장고를 거듭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고검장에 의한 독립적 수사본부 구성'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윤 총장은 장관 지휘 후 검사장 회의를 통해 검찰 내부 의견을 모으며 숙고에 들어갔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연일 지휘 수용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내며 답변을 재촉했다.

대검찰청은 8일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존중하고 검찰 내·외부 의견을 고려해 채널A 관련 전체 사건의 진상이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서울고검 검사장으로 하여금 현재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포함되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방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지난 2일 '검언유착' 의혹 관련 전문자문단 소집 절차 중단과 수사팀에 대한 검찰총장의 지휘 중단을 골자로 한 수사지휘 공문을 대검에 발송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대검 지휘부가 사건 처리 방향 등을 두고 연이어 불협화음을 내자 장관이 직접 지휘에 나선 것이다.

윤 총장은 다음날 전국 고검장·지검장 회의를 소집했다. 추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한 검찰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은다는 취지였다. 사건에 관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 참모들은 회의에 불참했다.

검사장 회의를 앞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수사지휘 수용·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대신 '제3의 특임검사 임명'이라는 우회로를 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법무부는 검사장 회의가 진행 중이던 3일 "특임검사 임명은 장관 지휘에 반하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대검은 회의 내용을 정리해 6일 윤 총장에게 보고했다. 회의에서는 전문자문단 소집 절차 중단과 독립적인 특임검사 임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수였다고 대검은 회의 내용을 공개했다.

회의 내용은 법무부에도 보고됐다. 이를 확인한 추 장관은 7일 "좌고우면 말고 장관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히 이행하라"며 윤 총장의 수용을 재차 촉구했다.

[그래픽] 추미애 장관-윤석열 총장 주요 쟁점
[그래픽] 추미애 장관-윤석열 총장 주요 쟁점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최측근이 연루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관여하지 말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거부할지 여부가 6일 결론 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의 입장 발표가 임박하면서 장관 수사지휘권 행사의 적절성, 장관의 수사지휘를 검찰총장이 거부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등을 놓고 검찰 안팎에서 찬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bjbin@yna.co.kr

법무부는 수사지휘 이후 검찰청법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한 논리를 보강했다. 검찰 안팎에서 추 장관의 지휘가 위법·부당하다는 의견이 나오자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검찰총장을 지휘ㆍ감독한다'고 규정한 검찰청법 8조를 들며 "지휘 배제를 포함하는 취지의 포괄적인 감독 권한도 장관에게 있다"며 강조했다.

윤 총장의 숙고는 길어졌다. 법무부와 대검은 물밑 조율을 통해 독립적 수사팀 구성 등 절충안을 모색했지만,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합의는 쉽지 않았다.

추 장관의 채근은 계속됐다. 8일에는 "(수사지휘 후)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며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했다.

이를 전달받은 윤 총장은 김영대 서울고검장이 기존 수사팀을 포함한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방안을 답변으로 내놨다. 추 장관의 수사 지휘 공문 발송 이후 엿새만이었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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