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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무기계약직 폭증…국방부 1위"

송고시간2020-07-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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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일자리 공약 포기해야"

미래통합당 박수영 의원
미래통합당 박수영 의원

[본인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3년 만에 국방부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공무직원이 330배 넘게 늘어났다고 미래통합당 박수영 의원이 9일 밝혔다.

박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2016~2019년 국가·지방직 공무직원 정원 현황'에 따르면, 무기계약직 공무직원으로 국방부에서 일하는 인원이 2016년 21명에서 2018년 7천135명으로 증가했다.

중앙행정기관과 공기업 통틀어 전환율로 1위다.

공기업 중에선 취업준비생 사이에서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한국마사회가 같은 기간 공무직원이 201명에서 2천161명으로 약 10배 가까이 늘었다.

무기계약 공무직원은 국가·지방직, 공공기관을 합쳐 2016년 10만2천174명에서 2018년 16만7천513명으로 64% 증가했다.

공공기관은 채용할 수 있는 정원을 늘리는 형태로 일자리를 늘렸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한국철도공사의 계열사인 코레일테크는 2016년 59명에서 2019년 5천8명으로 약 100배 가까이 직원 정원 수를 늘렸다.

박 의원은 "공공부문 일자리는 한번 뽑고 나면 수십년간 급여와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자리"라며 "소요 예산이 천문학적 수준에 달하고, 이는 결국 국민들의 혈세에서 나가는 것이라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공공부문 일자리 공약을 포기하고 과감한 규제 철폐와 감세 등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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