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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범죄자 등 신상정보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 내사

송고시간2020-07-08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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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불신 표출…"관대한 처벌 한계 느껴 신상정보 30년간 공개"

전문가들 "악용 가능성 큰 명백한 위법"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경찰이 성범죄자 등의 신상정보를 임의로 공개하는 웹사이트인 '디지털 교도소'(https://nbunbang.ru/)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내사를 최근 부산지방경찰청에 지시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교도소'에 대해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범죄자 신상을 개인이 공개하는 것이 법 테두리 밖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내사 결과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교도소' 운영진은 '사이트 소개' 코너에서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악성 범죄자들은 점점 진화하고 있다"며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껴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해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고 밝힌다.

이어 "모든 범죄자의 신상공개 기간은 30년"이라며 "본 웹사이트는 동유럽권 국가 벙커에 설치된 방탄 서버에서 강력히 암호화돼 운영되고 있어 대한민국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사이트가 신상을 공개하는 범죄자는 ▲ 성범죄자 ▲ 아동학대 가해자 ▲ 살인자 등 세 부류다.

최근 법원이 미국 송환을 불허한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 씨의 사진과 출신 지역·학교 등의 정보도 담겼다.

이 사이트는 손씨에 대해 "초등학교 때 다크에덴 프리서버를 운영해 5천만원을 벌고 도박사이트 총판, 비아그라 판매 알선, 성인 사이트 총판을 통해 집안을 먹여 살리던 소년가장"이라고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소개를 하고 있다.

해당 게시글에는 최근 손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재판부 판사들의 실명과 사진, 생년월일, 사법연수원 기수 등의 정보도 올라왔다.

이 게시글에는 이날 오후 8시 30분까지 약 760개의 익명 댓글이 달렸는데, 상당수가 손씨와 판사들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이다.

'디지털 교도소'에는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유망주였다가 집단 괴롭힘과 폭력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최숙현 선수에 대한 가해자로 지목된 김규봉 경주시청 감독에 대한 정보도 게시됐다.

전문가는 '디지털 교도소'가 범죄자를 대중의 기대만큼 강하게 처벌하지 않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표출된 결과물이라면서도 이 사이트가 명백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법적으로 제도화한 범죄자 신상 공개도 '사회적 낙인' 측면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개인에 의해 이뤄지는 신상 공개는 정보가 부정확하고 악용 가능성이 커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는 민원도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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