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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 민심부터 달래자'…당정청, 보유·거래세 전방위 손질

송고시간2020-07-09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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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9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청와대가 부동산 관련 정책을 전방위로 손질하기로 한 것은 치솟는 집값에 성난 민심이 좀처럼 진화되지 않기에 초강경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애초 이번 추가 대책에는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현행의 2배에 가까운 6%까지 높이는 보유세 강화 방안만 담길 것으로 전망됐지만, 양도소득세와 같은 거래세와 추가 공급대책 등 전방위적인 대책이 총망라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 6·17 대책 실패에 공직자 다주택 비판 일파만파

대화하는 민주당 지도부
대화하는 민주당 지도부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0.7.8 jeong@yna.co.kr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현재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갑작스레 논의가 급물살을 탄 이유는 민심 이반이 생각보다 심각하기에 '밀리면 끝난다'는 당정의 위기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시장 불안이 이어지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등의 추가 규제안을 담은 6·17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은 싸늘했다.

여러 차례 반복한 부동산 대책에도 정책 효과는 나타나지 않자 민심 이반의 조짐이 나타났고, 이 불길은 언행일치를 하지 못하는 여권의 다주택 고위공직자로 번졌다.

뒤이어 집권 여당 국회의원 다주택자들로까지 비판이 확산하면서 '내로남불' 역풍이 덮치자, 민주당 지도부는 화들짝 놀라며 공천 서약 이행 기간 2년보다 더 빨리 처분하라고 권고하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특히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박병석 국회의장의 반포 아파트 처분 논란이 민심을 자극하며 여권 내에서는 자칫하다간 공멸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커지는 모양새였다.

◇ 거래세도 손질 시사…공급 확대 정책도 발표할지 관심

민주당 '부동산 민심 빨간불' 수습책 총력전 (CG)
민주당 '부동산 민심 빨간불' 수습책 총력전 (CG)

[연합뉴스TV 제공]

현재 거론되는 정책은 하나같이 '초강력급'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정책 주도권을 민주당이 가져갔기 때문이다.

일단 종부세 최고세율은 현행 3.8%보다 2배 가까운 6.0%가 강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작년 정부의 12·16 대책 때 발표한 4.0%보다 한층 더 강화한 수준이다. 박홍근 의원은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 소유자에 한해서는 최고세율을 8.2%까지 상향하는 법안을 이날 발의했다.

비록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대상이 많지는 않고, 적용에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하루라도 빨리 팔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던진다는 의미가 있다.

애초 추가 대책에는 종부세 강화안만 담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거래세 강화나 추가 공급대책이 담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조정식 정책위 의장은 이날 고위 당정청이 끝난 뒤 취득세율 강화와 그린벨트 확대 등에 대해 "내일 다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지난 12·16 대책에서 정부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등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보다 더 세율을 상향하는 방안이 언급된다.

다만 보유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높일 경우 다주택자가 당장 주택을 매각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양도세 중과는 시차를 두고 시행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도 주요 검토 사항이다. 의무 임대 기간을 지키고 임대료 인상률도 법에 따라 올릴 때 주는 세제 혜택을 없애자는 것이다.

빌라나 다가구주택은 혜택을 유지하되, 가격이 잡히지 않은 아파트 임대사업자에 대해 혜택을 폐지하는 대신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반면 1가주 1주택 실소유자나 신혼부부·청년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세제·금융·공급 혜택을 동시에 제공하며 최대한 보호한다는 것이 당정청의 원칙이다.

기존 공공택지나 도심 역세권 등지의 용적률을 높이거나 주거비율을 상향하는 등의 방식으로 개발 밀도를 높여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당정청은 추가 발표와 관련한 법 개정 사항은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발표와 동시에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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