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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대검 갈등 1주일 만에 봉합…파국은 막았다

송고시간2020-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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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수사 지휘라인 유지한 채 수사 진행

갈등 불씨는 남아…이달 말 검찰인사 재충돌 가능성

추미애 - 윤석열 (CG)
추미애 - 윤석열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는 대검찰청 발표를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 수용 의사로 받아들이면서 파국으로 향하던 양측 갈등이 겨우 봉합됐다.

추 장관은 9일 "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사 공정성 회복을 위해 검찰총장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고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은,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이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한다는 명시적 언급은 없었으나, 장관의 수사지휘로 해당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이미 상실된 상태라는 대검 발표 내용은 장관 지휘가 사실상 관철됐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PG)
추미애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PG)

[김민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 서울중앙지검 수사라인 그대로…독립수사본부 절충안은 무위로

윤 총장은 전날 김영대(57·사법연수원 22기) 서울고검장이 수사팀을 포함해 '독립적 수사본부'를 꾸리고 수사 결과만 보고받겠다는 절충안을 건의했지만, 추 장관이 곧바로 이를 거부하면서 양측 대립이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하지만 대검은 전날 추 장관이 최후통첩을 하면서 고지한 시한인 이날 오전 10시 전 추가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파국을 막았다. 대검은 "수사지휘권 상실 상태가 이미 발생해 결과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앞서 2일 윤 총장이 소집한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 중단과 함께 수사팀이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하라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후 1주일 동안 양측 간의 치열한 신경전과 함께 갈등이 고조됐지만, 결과적으로 윤 총장이 물러서면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 내용이 거의 그대로 이행된 셈이 됐다.

이에 따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정현 1차장-정진웅 형사1부장'의 기존 수사 지휘라인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그대로 이어가게 됐다. 대검 등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관련자 소환조사, 구속영장 청구 등 수사를 진행하고 기소 여부도 판단하게 된다.

추미애, 윤석열에 수사지휘권 발동 (CG)
추미애, 윤석열에 수사지휘권 발동 (CG)

[연합뉴스TV 제공]

◇ 수사지휘권 발동 7일 만에 사태 일단락…긴박했던 1주일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고심하다가 6일 만인 전날 '독립적 수사본부' 구성 방안을 해법으로 내놨다.

지난 3일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 자체가 위법·부당하다고 비판해온 다수 검사장의 의견을 고려하면 기존의 강경한 입장에선 한발 물러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검사장 회의에서는 전문자문단 중단은 바람직하지만, 윤 총장의 수사 지휘·감독 권한을 제한하는 조치는 위법해 재고(再考)를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윤 총장이 다수 검사장 의견을 따를 거라는 예상도 많았다.

이런 가운데 추 장관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 지휘에 공정성 문제를 공개적으로 수 차례 언급하며 윤 총장에게 수사지휘를 문언대로 따르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장관이 이를 바로잡지 못하면 '직무유기'라는 단호한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추 장관이 전날 윤 총장의 '독립적 수사본부 구성' 절충안을 즉시 거부하자, 이제 남은 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등 징계 절차 착수 밖에 없다는 관측을 낳았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결국 사퇴할 것이라는 예상까지도 나왔다.

대검찰청
대검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 갈등 불씨는 남아…이달 말 검찰 인사 때 재충돌 가능성

'검언유착' 사건 수사를 둘러싼 갈등은 일단 봉합되는 듯하지만 올 1월 추 장관 취임 직후부터 이어온 법무부와 대검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격렬한 전투 끝에 일시 휴전 상태로 보는 시각이 많다.

특히 이달 말로 예정된 검찰 정기인사에서 양측이 또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추 장관은 취임 직후 윤 총장의 측근 참모진들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를 단행했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관련 의혹 수사를 지휘한 박찬호 공공수사부장과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 등이 좌천됐다.

당시 추 장관과 윤 총장은 검사장 인사안에 대한 검찰총장 의견 청취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를 검토한다는 말도 나왔다. 이번 인사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번 정기 인사도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장관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추 장관은 이미 형사·공판부 우대 등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을 주축으로 한 이른바 '특수통' 검사들은 다시 한번 요직에서 배제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raphael@yna.co.kr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추미애-윤석열 갈등 일지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추미애-윤석열 갈등 일지

[연합뉴스 자료 그래픽]

법무부-대검 갈등 1주일 만에 봉합…파국은 막았다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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