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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주자 '빅4 단체장' 거리 둔 다주택…"고위공직자 집 팔아라"

송고시간2020-07-0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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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신탁제 도입하고 과도 부동산보유자 관련 정책참여 배제해야"

전국 광역단체장들 서울·수도권 노른자위 아파트 보유자 '수두룩'

(전국종합=연합뉴스)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중 대권 주자로 분류되는 이른바 '빅 포'(Big 4)인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 가운데 다주택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시장은 무주택자이고, 나머지 도지사 3명은 1주택자다.

지자체장 중 대권 주자들
지자체장 중 대권 주자들

왼쪽부터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박원순 시장은 시장이 되기 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아파트에 전세로 살다가 시장 공관으로 입주하면서 재계약하지 않았다. 그가 보유한 부동산은 경남 창녕군 장마면에 있는 상속받은 논(3,528㎡, 공시가기준 7천596만4천원)이 유일하다.

이재명 지사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아파트 1채(164.25㎡, 8억9천599만원)만 보유하고 있다. 그는 이전에도 실거주 주택 1채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한 적이 없다.

김경수 지사는 경남 김해시 율하동에 있는 아파트 1채(84㎡, 3억5천만원)를 갖고 있다. 그는 2008년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김해 봉하마을로 귀향해 김해에서 소형 아파트를 전세로 얻어 살다가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즈음 지금의 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희룡 지사는 2014년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면서 2002년 구입했던 서울시 목동 본인 소유의 주상복합아파트 1채를 팔았다. 같은 해부터 현재까지 제주시 아라동에 배우자 명의로 산 단독주택(750.14㎡·건물 211.61㎡, 7억5천269만원)에 살고 있다.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자 잡음'과 무관한 이들은 다주택자의 경우 대표적인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꼽히는 서울 강남 아파트 처분을 촉구하는 등 공직자의 솔선수범을 강조했다. 나아가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인과 공직자들의 부동산 백지신탁제 입법도 제안했다.

부동산 세제 대책 내일 발표…다주택자 종부세 대폭 인상
부동산 세제 대책 내일 발표…다주택자 종부세 대폭 인상

(세종=연합뉴스) 정부·여당이 오는 10일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한다. 사진은 6.17 부동산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고 있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잠실과 삼성동 일대. 2020.7.9 [연합뉴스 자료사진] hkmpooh@yna.co.kr

박 시장은 종합부동산세 대폭 상향조정과 부동산값 상승에 따른 차익·개발이익 환수 정책 도입을 촉구하면서 실소유자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공공임대주택의 추가공급,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차와 관련한 권한을 지자체에 넘겨 달라는 입장이다.

그는 "미래통합당도 다주택자는 집을 팔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를 따랐으면 좋겠다"고 다주택 고위직의 부동산 처분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고위공직자에 대해 주식 백지신탁처럼 주거용 1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소유를 모두 금지해야 한다"며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혼란과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1 정책으로 고위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입법을 국회와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과도한) 부동산 소유자라는 사실 자체가 국민에게 부동산 가격 상승을 암시하므로 정책 신뢰를 위해 부동산 소유자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정부가 최근 부동산 투기수요를 잡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나 국민의 정책 신뢰를 높이기 위해선 고위 공직자들의 솔선수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현재 부동산 문제는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며 "수도권 부동산 문제는 균형발전으로 풀어야 하므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역구 아파트를 처분하고 강남 아파트를 남기며 '강남불패' 시그널을 온몸으로 실천해 보였다"며 "정부는 고위 관료 중 다주택자에게는 한 채만 남기고 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하고, 특히 정치인과 고위 관료는 강남 아파트를 먼저 처분하는 결단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한나라당 국회의원이던) 2005년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백지신탁 입법을 추진했으나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좌절됐다"며 "미래통합당 정치인만이라도 부동산 백지신탁을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 (PG)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빅 4'를 포함한 광역단체장 가운데 서울시에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 주택 또는 건물을 보유한 단체장이 7명이나 되고 일부는 '목 좋은' 수도권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수도권에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있는 단체장들에 대해선 부동산 시세 차익에 신경 쓰느라 시·도정을 제대로 챙길 수나 있겠느냐는 곱잖은 여론이 팽배하다.

지방재정의 근간인 지방세의 중요 항목인 주택보유분 재산세를 상대적으로 재정이 풍요한 서울·수도권에 내는 모순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높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에 아파트 1채(84.7㎡, 11억7천만원)를,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서울 송파구 방이2동에 아파트 1채(135.90㎡, 12억2천400원)를, 권영진 대구시장은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에 아파트 1채(84.90㎡, 5억1천600만원)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서울 용산구 용산동5가에 배우자 공동명의 아파트 1채(100.29㎡, 5억3천500만원)를 각각 소유하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에 배우자 공동명의 아파트 1채(133.76㎡, 6억7천500만원)와 2년 전 모친 사망으로 상속받은 전남 함평군 단독주택(대지 952㎡·건물 51.80㎡, 2천5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 김천시에 단독주택 1채(대지 595.00㎡·건물 86.40㎡, 1천790만원)와 서울 구로구에 배우자 명의 아파트 1채(181.06㎡, 8억1천600만원)를 갖고 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서울시 구로구에 아파트 1채(117.74㎡, 7억2천500만원)와 같은 지역에 배우자와 공동명의 오피스텔 1채(117.01㎡, 6억원)를 소유하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역구가 아닌 경기 과천시에 아파트 1채(124㎡, 8억7천200만원)와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124㎡, 3억5천만원), 세종시 아파트 전세(임차)권(108.86㎡, 2억5천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도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 아파트 1채(133.74㎡, 3억9천800만원)를 소유하고 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배우자 명의의 울산시 중구 아파트 1채(133㎡, 4억7천만원)와 경북 영천시 다가구주택 1채(대지 276㎡·건물 496㎡, 5억8천만원)를 보유하고 있다.

양승조 충남지사와 허태정 대전시장, 박남춘 인천시장은 각각 지역구에 본의 명의 또는 배우자 공동명의 아파트를 1채씩 가지고 있다.

(김경태, 황봉규, 장영은, 강종구, 이덕기, 임화섭, 최영수, 오수희, 이재현, 고성식, 한종구, 장덕종, 전창해, 김동철, 김호천 기자)

kh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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