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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폐광기금은 강원랜드 이익금의 75%였다"

송고시간2020-07-12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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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 납부율 인상·산정기준 개선 본격 요구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 설립 용역 보고서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 설립 용역 보고서

[촬영 배연호]

(정선=연합뉴스) 배연호 기자 = 폐광지역 개발기금(폐광기금) 납부율 인상 또는 산정기준 개선 문제가 폐광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미래통합당 이철규(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국회의원은 납부율을 25%에서 30%로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개정안을 지난달 대표 발의했다.

태백·삼척·정선·영월 폐광지역 시장·군수협의회와 정선군 주민단체인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 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공추위)는 폐광기금의 산정방식 변경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폐광기금은 폐특법을 근거로 폐광지역의 관광진흥 및 지역개발을 위해 강원랜드가 내는 돈이다.

폐특법은 강원랜드가 영업 이익금의 25%를 폐광기금으로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납부율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 폐광지역의 견해다.

특히 폐광기금은 강원랜드 영업실적에 따른 변동성 많은 이익금을 기준으로, 폐광지역과 큰 관련 없는 관광진흥개발기금(관광기금)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각각 납부하도록 한 것은 폐광지역 진흥이라는 강원랜드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공추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올해 폐광기금 0원, 관광기금 800억원이 각각 추정된다는 자료를 최근 발표하기도 했다.

공추위는 폐특법 제정 운동을 주도한 주민단체이고, 강원랜드는 폐특법을 근거로 설립된 내국인 출입 가능 카지노 운영 주체다.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 설립 용역 보고서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 설립 용역 보고서

[촬영 배연호]

◇ 1999년 폐광기금 납부율 75%에서 10%로 대폭 하향조정

폐특법은 탄광 구조 조정인 석탄산업합리화 정책 시행으로 침체한 탄광지역의 회생을 목적으로 1995년 말, 폐광기금 등 세부 조항을 담은 폐특법 시행령은 1996년 4월 각각 제정됐다.

폐광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주문으로 2017년 말 나온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 설립 연구보고서를 보면 1996년 폐특법 시행령이 정한 폐광기금 납부율은 이익금의 75%(강원랜드 영업 시작부터 5년까지)였다.

이어 강원랜드 영업 6년 차부터는 이익금의 50%로 정했다.

그러나 납부율 75%는 단 한 번도 적용되지 않았다.

강원랜드 영업 시작 전인 1999년 4월 폐광기금 납부율을 75%에서 10%로 대폭 낮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폐특법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당시 폐광지역은 폐광기금 납부율 대폭 하향 조정 계획에 강력히 반발하기도 했다.

연구보고서는 강원랜드의 직접 투자가 (폐광기금보다) 더 효과적일 것이란 공감대 형성으로 폐광지역이 당시 정부의 폐광기금 납부율 인하 계획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폐광기금 납부율 하향 조정이 끝난 1999년 7월 강원랜드는 주식공모를 진행했다.

강원랜드의 주식 공모 청약 경쟁률은 개인 12.4대1, 법인 11.4대1을 기록했다.

2000년 10월 28일 스몰카지노 개장식
2000년 10월 28일 스몰카지노 개장식

[연합뉴스 자료사진]

◇ 강원랜드 영업 첫해…폐광기금 58억 vs 관광기금 83억

강원랜드는 주식 공모와 동시에 슬롯머신 480대·게임 테이블 30대의 영업장과 199개 객실의 호텔을 갖춘 스몰카지노 건설공사에 들어갔다.

스몰카지노는 2000년 10월 말 개장했다.

영업 첫해인 2000년 강원랜드가 낸 폐광기금은 58억원이었다.

반면 관광기금은 폐광기금의 1.4배가 넘는 83억원이었다.

폐광기금 납부율은 2005년 10월 폐특법 시행령 2차 개정에 따라 10%에서 20%로 상향됐다.

이어 2012년 11월 폐특법 시행령 4차 개정을 통해 현재 납부율인 25%가 됐다.

폐광기금 납부율은 10%에서 20%로 다시 25%로 상향됐지만, 강원랜드가 영업을 시작한 2000년부터 2019년까지 20년간 총 폐광기금은 1조9천294억원으로 같은 기간 총 관광기금 2조1천50억원보다 적다.

광산지역주민협의회 한 관계자는 12일 "스몰카지노 건설사업의 성공 등을 위해서는 폐광기금 납부율 대폭 인하가 필요하다는 정부 설명에 따라 납부율 10%를 전격적으로 수용했다"며 "이런 폐광지역의 양보를 바탕으로 강원랜드가 20년간 괄목하게 성장한 만큼 이제는 정부가 폐광지역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폐특법 제정과 강원랜드 설립 과정에서 폐광지역을 대표한 주민기구였다.

b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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