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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금요일밤의 감형' 후폭풍…롬니 "전대미문 역사적 부패"

송고시간2020-07-12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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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스캔들 무력화' 사법개입 논란…대선국면서 뇌관 부상, 주변서도 역풍 우려

바이든 "법 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 심판론…민주, '마피아두목' 비유하며 총공세

로저 스톤
로저 스톤

[로이터=연합뉴스]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금요일밤의 측근 구하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관련 혐의로 복역을 앞둔 '40년 지기' 친구이자 비선 참모 로저 스톤을 감형, 면죄부를 준 것을 두고 후폭풍이 거세다.

'법과 질서'의 대통령을 자임해놓고 사법개입을 통해 법과 질서를 뒤흔들었다는 논란에 또다시 휘말린 가운데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등 파문이 이어지고 있어 대선 국면에서 뇌관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금요일인 10일 밤(현지시간) 이뤄진 이번 결정은 첫 임기 전반부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던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무력화 시도를 통해 국면을 전환, 대선 가도에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포석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감형 조치는 어느 정도 예고돼 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그에 대한 사면 가능성을 여러 차례 시사해왔으며 '사면을 검토하느냐'는 10일 낮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나는 그것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스톤을 '좌파의 러시아 사기극 피해자'라고 규정했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11일 트윗을 통해 스톤이 마녀사냥의 표적이 돼왔다며 범죄를 저지른 것은 오바마와 바이든이라며 역공을 시도했다.

그러나 공화당 내에서조차 공개 비판이 고개를 들었다.

공화당 내 대표적인 '반(反)트럼프' 인사인 밋 롬니 상원의원은 이날 트윗을 통해 "전대미문의 역사적인 부패:미국의 대통령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해 배심원의 유죄 평결을 받은 사람의 형을 감형하다"고 맹비판했다.

실제 친트럼프 진영 내부에서도 11월 대선을 4개월여 앞두고 이미 역풍에 휩싸인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조치로 인해 정치적으로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NBC방송이 보도했다.

당장 민주당은 십자포화에 나섰다.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트윗을 통해 이번 감형이 트럼프가 법 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한 또 하나의 사례라고 비판했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또한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바이든 캠프의 빌 루소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전세계 다른 나라들에 대한 빛나는 불빛으로 만들어줬던 규범과 가치들을 초토화하면서 시선집중을 피하기 위해 금요일 밤에 감형을 발표, 또다시 권한을 남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부끄러움을 모를 것"이라며 "올가을 미국 국민이 투표를 통해 목소리를 낼 때만 그를 멈출 수 있다"며 투표를 통한 심판론에 호소했다.

'우크라이나 스캔들' 탄핵을 주도했던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번 조치가 가장 심한 '법치 모독'이라고 강력 비판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마피아 두목'에 비유하기도 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성명에서 "공평한 사법에 대한 미국의 이상이 법무부를 개인적 노리개 취급하는 무법적 대통령에 의해 다시 한번 약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의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과 캐럴린 멀로니 하원 감독위원장은 이번 감형과 관련, 백악관 법률고문단의 즉각적인 브리핑을 요구할 것이라며 파상공세를 예고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루디 줄리아니는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스톤의 형량은 입증된 행위에 비해 끔찍하다"며 "부패한 언론에 대해서는 무시하라. 정의가 실현됐다"고 감형 조치에 대한 방어에 나섰다.

CNN방송은 "자신의 친구이자 정치적 참모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사면 결정은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로버트 뮬러 특검 수사의 역사를 다시 쓰기 위해 지난 몇개월간에 걸쳐 이뤄진 시도의 최고조"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은 형을 사면하거나 감형할 광범위한 헌법적 권한을 갖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대부분의 대통령과 달리 정치적 우군들을 구하기 위해 이러한 권한을 적극 행사해왔다"고 덧붙였다.

워싱턴포스트(WP)는 "백악관이 장황하고 공격적인 성명을 통해 발표한 이번 조치는 뮬러 특검의 특검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최근 시도"라며 권한남용 논란을 제기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선거를 불과 몇달 남겨 놓고 나라의 법적, 정치적 규범을 기꺼이 파괴해나가겠다는 뜻을 확인시켜준 처사"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통제 실패로 저조한 점수를 받은 행정부 내 기능장애를 보여주는 가장 최근 신호"라고 꼬집었다.

이번 결정을 놓고 충성파 지지층은 열광하고 있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침묵하고 있다면서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사법제도 개입이 정치적 위험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WP는 지적했다.

WP는 '트럼프의 로저 스톤 형량 감형은 대통령직에 대한 용서할 수 없는 배반'이라는 제목의 별도 사설을 통해 "이는 미국이 일찍이 봐온 부패한 정부의 편파적 조치 가운데 가장 역겨운 사례"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NBC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취해왔던 다른 많은 조치와 마찬가지로 이번 금요일밤의 감형 결정이 즉각적인 국론 양극화를 초래했다고 보도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이번 결정으로 인해 법무부를 한바탕 휘젓고 일부 참모들을 갈라놓았던 몇달간의 대하소설이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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