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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청소년 야간외출제한 명령 개선하라" 소년보호혁신위 권고

송고시간2020-07-1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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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출범 후 첫 권고…"보호기관 급식비 일반 중학교 수준으로 올려야"

'소년보호혁신위원회 출범식'
'소년보호혁신위원회 출범식'

(서울=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이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소년보호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위촉된 위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4.23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보호관찰 청소년의 야간외출제한 명령을 집행하는 방식을 개선하라는 법무부 산하 소년보호혁신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소년보호혁신위는 14일 발표한 1차 권고안에서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행동이 야간에 집중되는 점을 고려할 때 특단의 재범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현행 야간외출제한 명령은 효과성과 인권침해 가능성 측면에서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야간외출제한 명령은 감독시스템이 야간시간대(오후 10시∼오전 6시)에 명령대상자 자택 내 유선 전화로 2∼3회 전화를 걸어 성문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혁신위는 "현행 감독방식은 대상자와 가족의 수면권 침해 등 다양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 기계음에 의한 통제 중심 명령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문 상담사의 상담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며 "청소년기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전문적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화코칭상담'도입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성장기인 청소년들의 충분한 영양 섭취를 위해 소년보호기관 급식비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혁신위는 "현재 소년보호기관의 1인당 1식 급식비 단가는 1천893원에 불과하다"며 "단계적으로 일반 중학교 수준(1식 3천783원)으로 급식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소년보호혁신위는 소년범죄의 근본적 원인을 찾고 비행 청소년 인권 처우 개선과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4월 출범했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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