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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물부터 '탄소제로' 리모델링…'그린 뉴딜' 청사진 구체화(종합)

송고시간2020-07-1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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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산업부, 3대 분야 8개 과제 발표…인프라·에너지 녹색전환

그린 모빌리티[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그린 모빌리티[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그린 뉴딜' 사업의 구체적 청사진이 나왔다. 사회와 산업 인프라, 에너지 수급 체계를 친환경적으로 전환하고 혁신적인 녹색 산업 기반을 닦는다는 게 커다란 방향이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마련된 그린 뉴딜의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제·사회의 과감한 녹색 전환을 이루기 위해 탄소중립(Net-zero) 사회를 지향점으로 그린뉴딜을 추진한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발생량에 상응하는 감축 활동을 펼쳐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인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이 목표를 위해 3대 사업 분야가 지정됐다. ▲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 ▲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등이다.

이를 위한 8개 추진 과제로 ①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② 국토·해양·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 ③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 ④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⑤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⑥󰊶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⑦ 녹색 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녹색산단 조성 ⑧󰊸 연구개발(R&D)·금융 등 녹색혁신 기반 조성 등이 제시됐다.

정부는 공공 임대주택 22만5천호,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및 의료시설 2천여 동, 문화시설 1천여 개소 등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그린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그린 리모델링은 건물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단열재를 보강하며 친환경 자재를 시공해 건물을 '따뜻하고 쾌적한' 곳으로 만드는 것을 뜻한다.

특히 학교는 친환경에 디지털을 접목한 환경으로 만든다. 이른바 '그린 스마트 스쿨'을 확산하겠다는 것이다.

그린 스마트 스쿨[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그린 스마트 스쿨[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 스마트 그린 도시를 25개 조성하고, 미세먼지 차단 숲과 자녀안심 그린 숲 등 도심 녹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먹는 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스마트 상·하수도 사업 및 상수도 고도화 사업과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를 육성하는 '그린에너지' 사업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해 2025년까지 태양광·풍력 설비를 지난해의 3배 이상 수준으로 늘린다.

태양광·해상풍력·수소·수열 분야 핵심 연구개발(R&D) 및 연구인프라 구축도 지원한다.

수소전문기업을 육성하고 원천기술 개발에 주력하는 데 더해 2025년까지 6개의 수소 시범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신규 사업인 에너지 효율화와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사업도 추진한다.

아파트 500만호에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지능형 전력계량기 보급하고 노후건물 3천동의 에너지 진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수요관리 투자 확대를 촉진한다.

아울러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를 보급(누적)하고 전기차 충전기는 1만5천대(급속), 수소 충전소는 450개소를 설치한다.

정부는 녹색산업을 발굴하고 R&D 지원 등 녹색 혁신 여건을 조성하는 데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1조9천억원 규모의 녹색 융자 및 2천150억원 규모의 민관 합동 펀드를 조성해 기업들의 투자를 돕는다.

녹색 혁신 여건 조성[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녹색 혁신 여건 조성[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는 이러한 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총 73조4천억원(국고 42조7천억원)을 투자한다.

이번 투자로 일자리 65만9천개가 창출되고, 1천229만t의 온실가스가 감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5억3천600만t)를 달성하고 재생에너지 3020 계획(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20% 증가)을 이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산업계, 시민사회,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공공부문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재정투자가 경제 사회 구조 전환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주체와 소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장기 전략으로 그린뉴딜을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그린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라며 그린뉴딜을 통해 우리나라가 저탄소 경제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 그린도시[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스마트 그린도시[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편 환경부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의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탄소중립 사회를 지향한다'고 표현한 것이 너무 모호하지 않으냐는 지적에 "2050년 목표를 올해 말까지 만들어 제출할 계획"이라며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논의를 통해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데 이를 미리 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봤다"고 해명했다.

예산 규모 등에 비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린 뉴딜은 온실가스 감축에 한정된 사업이 아니고, 기후탄력성 제고 사업 및 녹색산업 육성 사업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한다"며 "그린 뉴딜을 한국판 뉴딜의 일부로서 넓게 봐주셨으면 한다"고 답했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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