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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의혹에 당신은?" 입장표명 요구, 국민권리인가 억압인가

송고시간2020-07-18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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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서지현·임은정과 김제동 등에 '의견 밝혀라' 주문 쏟아져

학계에서 입장 엇갈려…"국민 검증" vs "집단 괴롭힘"

서울대에 등장한 피해자 지지 대자보
서울대에 등장한 피해자 지지 대자보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왜 당신은 이번 사태에 대해 침묵하는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이후 법조계 등의 유명 인사에 대해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과거에는 성범죄를 비롯해 각종 사회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왔으면서 박 전 시장 의혹에만 입을 다문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었다.

화살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여러 차례 성범죄에 대한 엄벌 의지를 밝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여성 인권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왔던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 서지현 검사,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에게 향했다.

언론 기사에 달린 댓글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성범죄도 진영 논리냐', '정의 차원에서 비판해야 하지 않나'는 등의 목소리가 다수 나왔다. 야권 일각에서도 '정치적 공세를 위해 침묵하느냐'는 비판을 내놨다.

결국 서 검사는 이달 13일 "인권변호사로서 살아오신 고인과 개인적 인연이 가볍지 않아 견뎌내기 힘들었다. 슬픔을 헤아릴 겨를도 없이 메시지들이 쏟아졌다"며 "한마디도 하기 어렵다"는 말을 남기고 페이스북 계정을 닫았다.

임 부장검사도 이튿날 페이스북을 통해 "생업이 바쁘기도 하거니와 제 직과 제 말의 무게를 알고 얼마나 공격받을지는 경험으로 잘 알기에, 아는 만큼 최소한으로 말하려 한다"며 말을 아끼는 점을 양해해 달라는 입장을 내놨다.

비판은 연예계로도 향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방송인 김제동과 유병재에 대해 '왜 조용히 있느냐'는 성토가 이어졌다.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해 소신 발언을 해 왔던 이들이 박 전 시장 의혹에 침묵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취지다.

서지현, 임은정 검사 페이스북
서지현, 임은정 검사 페이스북

[연합뉴스 자료 사진]

'입장 표명 요구'를 두고 학계에서는 '공정성을 외치는 국민의 권리'라는 주장과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표현의 억압'이라는 견해가 엇갈린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18일 "사회적 관심이 있는 이슈에 대해 공인에게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국민의 권리"라며 "공인들은 사회적 책임을 갖고 자연스러운 국민의 검증에 임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구 교수는 "특히 젠더 이슈에서는 일관된 태도나 입장이 중요하고 특정 인물이나 사안에 따라 입장이 바뀌어선 안 된다. 다만 국민들도 질문하는 과정에서 공인의 인격권을 배려할 필요가 있고 과도한 인신공격 등은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항섭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에서) 사회적 약자가 위험에 처했다고 판단하는 분들은 침묵 자체가 가해에 대한 방조라고 평가한 것"이라며 "'그들(법조계 인사 등)이 외쳐 온 사회적 정의가 결국 특정한 집단을 위한 것이었다면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에 입장 표명 요구가 나오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유명인이 입장을 밝히는 행위가 더욱 큰 책임성을 지니게 되고, 말의 파장도 더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타인에게 입장을 밝히도록 요구하는 것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정파성이 내재된 '편가르기'에 그친다는 지적도 있다.

문화비평가인 이택광 경희대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물론 주요 공직을 맡은 이들은 해당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 검사나 연예인들까지 발언하도록 압박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박 전 시장 의혹은 젠더 이슈이지 정파적 문제가 아닌데도 '당신은 어느 편인가'를 확인하려는 의도로 의견을 내라고 하는 경향이 있다. 사실상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표현의 억압"이라고 했다.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장)도 "각자의 이유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도 입장 표명이자 개인의 권리"라며 "생각을 묻는 것 자체는 할 수 있겠지만, 본인이 거부했는데도 입장 표명을 강요하는 것은 사상검열과 같은 '집단 괴롭힘'의 일종"이라고 해석했다.

김 교수는 "입장을 묻는 것 자체에 공격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같은 가치를 추구하던 인물'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스스로 밝히게 하면서 상대방이 곤란하게 느끼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해자 지원단체, 서울시 비판(CG)
피해자 지원단체, 서울시 비판(CG)

[연합뉴스TV 제공]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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